5·4 조치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브라질  대한민국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원어 주소 Brasil
영문 주소 Brazil
정의

1977년 5월 4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남미 지역 이민을 전면 금지한 정책.

개설

한인들은 브라질의 이웃 국가인 파라과이, 볼리비아, 아르헨티나를 통해서 브라질로 넘어갔는데, 당시 브라질 군사정권은 한인들의 불법 이민 경로가 이웃 남미 국가의 불법 이민 경로와 일치했기 때문에 매우 경계하였다. 즉 브라질 군사정권은 남미 불법 이민자들이 물밀듯 유입되자 그들을 “브라질의 정권을 전복시킬 수 있는 ‘불순세력’”이라고 판단하고, 법무부를 위시하여 연방경찰, 비밀경찰, 군대가 합동으로 브라질 전역을 대상으로 ‘이민자들에 대한 작전’과 ‘불법체류자 체포 작전’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이때 국경지대에서 체포된 한인들의 수도 증가하였다.

당시 한인들이 선택한 브라질 월경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파라과이 아순시온 경로로, 포스두이구아수(Foz de Iguaço)에서 카스카벨(Cascavel)과 쿠리티바(Curitiba)를 거쳐 상파울루로 들어가거나, 카스카벨과 마링가(Maringá), 론드리나(Londrina)에서 상파울루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페드로후안카바레로(Pedro Juan Cabaleiro)에서 폰타포랑(Ponta Porã)에 도착한 다음, 프레지덴치프루덴치(Presidente Prudente)를 거쳐 상파울루로 들어가거나, 폰타포랑에 도착한 다음 도우라두스(Dourados)에서 리우브릴리언치(Rio Brillhante)를 거치거나, 도우라두스와 캄푸그란지(Campo Grande)를 거쳐 상파울루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볼리비아 경로로 푸에르토 후아레스(Porto Juaréz)에서 코룸바(Corumbá), 캄푸그란지, 바우루(Bauru)를 거쳐 상파울루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1970년대 한인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면서 한국과 브라질의 관계가 악화하였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6년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80㎞ 떨어진 곳의 1,400알켈 땅을 한국 대사관 명의로 273만 달러에 구입하고, 십자새마을농장을 건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더욱 악화하자 한국 정부는 우선 김종필을 파견하여 상황을 정리하고자 했으나, 브라질 정부의 완고한 태도에 직면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1977년 5월 4일 남미로의 이민을 선제적으로 전면 금지시켰는데, 이것이 일명 5·4조치였다.

내용

5·4조치 이후 한국 정부는 곧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던, ‘베트남전쟁의 영웅’으로 불리던 채명신을 주브라질 대한민국 대사로 임명하였다. 재임 기간[1977년 6월 23일~1981년 8월 31일]에서 알 수 있듯이, 채명신은 4년 동안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십자새마을농장’ 문제에 매달렸으나 약 5,000명이나 달하는 한인들이 곧바로 이탈하고, 또한 자금 출처를 브라질 기관[INCRA]에 명확히 제출하지 못하면서, 1983년 한국 정부가 기부하는 방식으로 브라질 정부에게 십자새마을농장을 몰수당하였다.

의의와 평가

5·4조치는 결과적으로 뜻하지 않은 이산가족을 양산해서, 이민자 가족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 주었다. 예를 들면, 군 복무로 가족과 함께 이민을 떠나지 못한 군인이 나중에 가족과 함께 합류하려 했지만 한국 정부로부터 이민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또한 한국에 가서 약혼을 한 약혼녀가 브라질에 입국하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났다.

참고문헌
  • 현규환, 『한국유이민사』하-브라질 편(삼화인쇄(주)출판사, 1976)
  • 원현국, 『대지의 꿈』(예루살렘 출판사, 1988)
  • 전경수, 『브라질의 한국이민』-인류학적 접근(서울대학교출판부, 1991)
  • 오응서, 『아마존의 꿈』-브라질 한국인 이민 40년 회고(남미동아일보사, 2004)
  • 「브라질이민의 현황과 문제」(『교포정책자료』8,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69)
  • 최금좌, 「삼바 춤을 출 수 없었던 재 브라질 한인교포사회: 그 발자취와 세계화 시대의 전망」(『국제지역연구』4-2,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0)
  • Choi Keum Joa, 「Além do Arco-Íris: A Imigração Coreana no Brasil」(Universidade de So Paulo, 1991. 5.)
  • Choi Keum Joa, 「O papel da Igreja dentro da comunidade coreana no Brasil」(『Revista Eclesiástica Brasileira』V.55, Instituto Teológico Franciscano, Vozes, 1995. 9.)
  • Choi Keum Joa, 「imigração coreana na cidade de São Paulo」(『Revista IEB-Instituo de Estudos Brasileiros』No.40, Universidade de So Paulo, 199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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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 Herald』(1983. 6. 18.)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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