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慰安婦問題 |
|---|---|
| 분야 | 역사/근현대 |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 지역 | 일본 |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 원어 항목명 | 慰安婦問題 |
|---|
일제 강점기 인권 유린 및 여성 성착취의 상징이 된 위안부에 대한 실상 고발과 국가 책임을 묻는 활동.
한국 관계 법령에서의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유엔 인권 위원회와 여성 단체에서는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일본의 조직적이고 강제적인 동원 사실을 더욱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본인의 자발적 의지가 아닌 납치, 매수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의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가 되었고,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강요 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피해자측에서는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이 명칭에 대해 찬성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1년 8월 14일에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이 대한민국 거주자로서는 최초로 공개 증언을 시작해 본격적인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다. 김학순의 증언은 국제 사회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매주 개최되는 수요 집회를 촉발하는 요인이 되었다. 김학순의 증언은 일찍부터 위안부 문제에 주목해 왔던 윤정옥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90년 11월에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가 결성되어 윤정옥이 공동 대표를 맡았다.
일본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앞선 시기였던 1970년대 초반에 이미 재일 한인을 중심으로 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다. 1972년 일본은 대만과 국교를 단절하였고, 대만에서 매춘 관광을 즐기던 일본 남성들은 매춘관광의 대상지를 한국으로 변경해 이른바 ‘기생 관광’이 크게 물의를 빚었다. 일본 남성의 매춘 관광은 위안부 제도의 재현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일본의 교회를 중심으로 일본 여성과 재일 한인 여성들이 한국 여성들과 연대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72년에 오키나와가 일본으로 복귀되면서 국적 문제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 배봉기가 과거를 밝혀 동포 사회와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1990년에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결성 이후, 일본에서는 재일 한인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유학생 출신인 야마시타 영애가 일본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재일 여성들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에 보상을 촉구하는 제소를 시작하였고, 1993년에 일본에 거주하던 위안부 피해자 송신도가 제소를 시작하였다. 위안부 문제에 참여한 여성들은 민족 단체와 거리를 두고 독자적인 행보를 보였다. 송신도의 재판은 패소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재일 여성과 일본 시민의 유대 관계를 보여주었고, 한국과는 다른 일본 내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였다.
국내 거주 피해자들도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의 도움으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함께 1992년 부산 종군위안부·여자근로정신대 공식사죄 등 청구소송[일명 관부재판]을 제기했으나 2003년 일본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었다. 2000년 12월 8일~12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북한‧중국‧타이완‧필리핀‧인도네시아 등 피해국과 일본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민간 법정인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 법정'[일명 2000년 국제법정]을 주최하고 히로히토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2000년 국제법정 개최에 즈음해 실행위원회가 밝힌 개최 배경은 일본 정부의 여성에 대한 전쟁 범죄 부정이다. 이 법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천 여 명의 세계 인권·평화·여성단체들이 참여해 일본 국가권력의 책임을 지적한 의미 있는 행사였다. 상징천황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천황제가 존재하는 일본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이다. 또한 2000년 국제법정은 남북공동검사단과 기소장 작성이라는 성과를 남겼다는 점에서 남북교류사에서도 의미가 있다. 공동기소장 작성은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어려운 과정은 있었으나 다양한 의견교류의 기회가 되었다. 2000년 국제법정 개최 후 조성된 국제연대활동은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