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민족문화대전

동북 3성에서 발전이 더딘 지역을 진흥시키기 위한 중국 정부의 특수 정책.

지난 20세기 90년대 이전에는 중국 동북 지역이 중국내에서 경제와 사회가 가장 발달한 지역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업 기지로 평가 되었지만 개혁개방이 심입되면서 동북 지역의 경제 발전이 상대적으로 동부 연해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국가에서는 새롭게 동북 노공업 기지 진흥 전략을 펼치게 된 것이다.

지난날의 노공업 기지이자 중국내에서 가장 발달한 지역이었던 동북 지구가 새 천년에 진입하면서 오히려 연해 발달 지역보다 매우 뒤처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동북 지역의 GDP와 공업 증가치가 개혁개방 초기에만 하여도 15%에서 20%까지 달하던 것이 10%이하로 급강하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출현하였던 것이다.

이에 중공 중앙은 2003년 10월에 중공 중앙과 국무원의 연명으로 “동북 지구 등 노공업 기지를 진흥시키는 전략을 실시할 데 관한 약간한 의견”[이하 “약간한 의견”]을 공포 하였다. 여기서 동북 지구 진흥 전략에 관한 지도 사상, 방침과 과업, 정책과 조치들을 명시하고 신속하게 실시함으로써 동북 지구의 발전 템포가 훨씬 빨라지고 신속한 발전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국가 동북 노후 기지 진흥 정책은 제정하면서 곧바로 실시 단계에 진입하여 10여 년이 지난 후 괄목할 만한 성취를 이룩하였다. “약간한 의견”의 주요한 내용은 바로 사회 보장 시점, 증식세 전환형, 역사상 세금 미납 기업 세금 면제, 국유 기업 정책성 파산, 중앙 기업 분리하는 사회성 직능, 대형 공장의 대집체 기업 개혁 등 각종 정책을 확정하고 실시하는 것이다.

동북 3성에서는 상기 정책 실시를 계기로 사상을 전변하고 체제를 창의적으로 개혁하고 기제 전화, 개혁 템포를 다잡았다. 그리하여 중국의 가장 중요한 상품 양식 기지, 중요한 임업 기지, 에네르기 원자재 기지, 기계 공업 기지, 약업 공업 기지의 지위와 기능을 공고히 하고 승화 시키면서 동북 지역의 진흥에 견실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국가 동북 노후 기지 진흥 정책은 제정, 실시하면서 부단히 완벽화 하고 보충 수정하였다. 2011년 2월 22일에는 동북 지구 공업 기업의 고정 자산 절구률을 제고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얼마 후에는 국가 동북 노후 공업 기지 세수 우대 정책을 출범하였다. 2014년 12월 12일 “동북 노후 공업 기지 진흥 발전 의견”이 출범하였다.

중국 정부가 “약간한 의견”을 제정하고 곧바로 실시함으로써 동북 지역의 발전 템포가 신속하게 빨라지고 경제, 사회, 과학기술과 제반 분야의 발전과 진흥을 이룩하였으며 전국적인 현대화 실현을 추진하여 지구촌의 G2로 부상하는 데 크게 일조하였다.

• 「동북 지구 노공업 기지를 진흥시키는 전략 실시 관한 약간한 의견」(『연변 일보』, 2003. 10. 28)
• 「동북 노후 공업 기지 진흥 발전 의견」(『연변 일보』, 2014. 12. 14)

• 글로벌 시대 중국 조선족 기업의 네트워크, 그리고 기업가 정신
• 산업
• 조선족 기업
• 조선족 사회의 희망 대안, 조선족 기업
• 중국 관내 조선족 기업의 성장과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