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민족문화대전

중국 국무원이 1984년 이후 14개 연안 도시를 대외 개방 지구로 지정한 개혁개방 정책 가운데 하나.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1978년 제11기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에서 지침이 공식화 되면서 시작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의 제1단계는 1978년에서 1984까지의 6년간으로 4개 현대화를 위한 대내 개혁과 대외 개방의 방침이 공식화된 것을 시발점으로 한다. 제2단계는 1986년부터 1990년까지로 대외개방이 장기적 기본 방침임을 확인하고, 1984년에 14개 연안 도시를 대외 개방 지구로 지정하였다.

연길시는 1985년에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전국 갑급 개방 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대외 개방 속도가 가속화되었다.

중국은 지방 정부에 대하여 1982년 자치 입법권을 부여하였으며, 1984년 지역에 경제 개발권을 대폭 이양하였다. 중국 지방 정부의 자치 입법권은 매우 강해 지방 정부의 조례가 국무원 각 부(部)의 법규와 대등한 수준이며, 갈등 발생 시에 한해 국무원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 정부가 중앙의 간섭·통제 없이 토지 사용·외자 유치·기업 관리 및 세제에 대해 독자적인 입법이 가능함으로써, 중국이 시장경제에 연착륙하는 견인차 역할 및 주민 지향적 행정 서비스로의 변화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1980년대 연해 지역을 개방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이 지역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 다양한 투자 허용, 행정 절차의 간소화 등의 특혜를 부여하여 외자 유치와 다국적 기업 간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장기간 중앙 정부가 연해 지역의 도로, 항만 그리고 토지 개발에 집중함으로써 투자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 경제 특구와 14개 연해 개방 도시에 보다 많은 무역 권한과 재정권을 부여함으로써 높은 경제력도 확보하게 되었다.

1980년대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서 외자 유치와 다국적 기업 간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박정매,「중국의 경제 개발에 따른 지역 정책」(한림 대학교)

• 개혁개방
• 연길시 인민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