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정책 강령

한자 對華 政策 綱領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상세정보
정책강령 일본 외무성·육군성·관동군의 수뇌들이 1927년 6월에 중국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개최한 ‘동방 회의(東方會議)’에서 만들어진 강령
제정 시기/일시 1927년 6월
정의

1927년 6월에 일본 외무성·육군성·관동군이 중국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개최한 동방회의(東方會議)에서 만들어진 강령.

개설

1927년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대중국 강경 침략론자인 모리 가쿠의 주도하에 일본 외무성·육군성·관동군의 수뇌들이 모여 중국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위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소집된 ‘동방 회의(東方會議)’에서 만들어진 강령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일제의 대륙 침략은 군비의 확장과 만주 지역에 대한 완전한 군사적 지배를 꾀하던 군부 세력에 의해 재개(再開)되었다. 일제는 러·일 전쟁의 승리로 그동안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중국요동 반도에 대한 조차권을 차지했고, 남만주 철도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1906년 그곳에 관동 도독부(關東都督府)를 설치하고 조차 지역과 남만주 철도 부속 지역의 수비를 위하여 일본군 수비대를 주둔시켰다. 그러다가 1919년 4월 관동 도독부를 관동청(關東廳)으로 개편하면서, 수비대도 관동군(關東軍)으로 개편·확충하여 관동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하였다.

1920년대 중반부터 중국 본토에서 반제 항일 운동이 빈발하고 1926년부터 국민 혁명군이 북벌을 개시하여 일제의 중국에 대한 이권을 위협하게 되자, 일제는 군부를 중심으로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에서 얻은 이권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중국 본토까지 위협하였다.

1927년 3월 국민 혁명군의 남경 입성으로 일본 영사관이 공격을 받고 영사관을 경비 중이던 해군 육전대가 무장 해제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5월 국민 혁명군의 북벌을 저지하기 위해 관동군의 일부를 중국산동성(山東省)에 출병시켰다.

일본 본토에서도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일본 외무성·육군성·관동군의 수뇌들이 모여 중국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이른바 ‘동방 회의(東方會議)’를 개최하였다. ‘동방 회의’에서는 대중국 강경 침략론자인 모리 가쿠의 주도 하에 외무부·육해군 등의 중국 관련 인사들이 소집되었으며, 중국에 대한 외교 방침이 정해졌다.

일본 내각은 이 회의에서 만몽 분리(滿蒙分離)와 중국 동북 3성의 자치 선포 등을 논의하고, 회의 마지막 날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내각 수상 겸 외상이 ‘대화(지) 정책 강령[對華(支) 政策 綱領]’을 발표하여 일본의 권익·자위 방침을 천명하였다.

이 정책에는 만주가 일본의 국방과 국민 생존에 중대한 이해 관계가 걸려있는 지역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나카 총리는 이해 7월 일본 천황에게 제출한 상주문에서 “중국을 정복하려면 반드시 먼저 ‘만몽(滿蒙)[만주와 몽골]’을 정복하여야 하고, 세계를 정복하려면 중국을 정복해야 한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만주와 몽골을 중국 침략 기지로 삼으려는 전략이 수립되었다.

1928년 4월에는 산동성에서의 일본의 이권과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하여 5월 제남성(濟南省)을 점령하였다. 이후 일제는 1931년 9월 18일 ‘9·18 사변[만주 사변]’을 일으켰다. 일본군은 9월 19일 선양 함락을 시작으로 1932년 1월까지 요령[遼寧]·길림(吉林)·흑룡강[黑龍江]성 등 동북 3성의 거의 대부분 지역을 점령하기에 이른다.

참고문헌
  • 주성화, 『중국 조선인 이주사』(한국 학술 정보, 2007)
  • 김승태,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 07-중일 전쟁 이후 전시 체제와 수탈』(독립 기념관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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