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환 이민

원어 항목명 Return migration
영문 Return migration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미국  캐나다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원어 항목명 Return migration
정의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살던 한인 이민자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현상.

개설

귀환 이민은 역이민[reverse migration]이라고도 부른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드물었던 역이민은 1980년대 한국의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과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배경으로 서서히 늘어나 1990년대 중반에는 매년 5,000명 안팎까지 증가했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역이민이 많이 감소했다가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를 전환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국 외교부는 2005년 이후 2011년까지 역이민을 선택한 재외 동포가 매년 약 10%씩 꾸준히 증가했고 세계 금융 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2009년부터 매해 3,000~4,000명씩 입국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외국의 시민권과 영주권을 포기하고 영주 귀국을 신고한 해외 동포의 수에다 이민하겠다고 신고한 후 해외 이주를 포기한 국민까지 포함한 수치를 역이민 통계로 집계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귀환 이민의 수는 이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즉 영주 귀국 신고를 하지 않고 재외 동포 비자[F-4] 등을 통해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포까지 합치면 실제 귀환 이민의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과거 통계를 보면, 한국의 경제 성장 및 국력과 귀환 이민자 추이는 궤를 같이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귀환 이민의 원인과 배경

영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귀환 이민자들 중 압도적 다수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뒤 1965년 이후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 1세대이다. 귀환 이민의 수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1992년 6,487명으로 정점에 이르렀고,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1997년까지도 4,000명을 웃도는 규모를 유지하다가 1998년 급감하기 시작하여 2005년 1,319명까지 줄어든 뒤 2006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귀환 이민이 증가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전문직과 기술직, 그리고 경영직 인력에 대한 수요의 증대,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과 내전에 대한 두려움의 약화라는 변화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대학 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재미 한인들이 미국에서 교육 수준에 상응하는 전문직을 찾지 못하고 영세 사업으로 진출했지만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져다주지 못하였고 재미 한인 상인들의 사업 관련 집단들 사이의 마찰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적응하기 더욱 어려워진 현실이 있었다.

최근 귀환 이민의 증가에는 재외 동포들이 고국을 더 쉽게 드나들고 살 수 있게 만든 정부의 정책도 작용하였다. 즉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법 덕분에 귀환 이민자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영구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취업, 재산 소유, 자녀 교육, 의료 보험 등 한국 시민들에게 주어진 많은 권리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1년부터 65세 이상의 해외 동포들에게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이 시행됨에 따라 많은 노년의 한인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미국 정부가 미국 시민에게 지급하는 사회 보장 연금을 받으며 황혼기를 보내는 데 일조하였다. 특히 미국에 비해 훨씬 저렴한 한국의 의료 보험료와 병의원 의료비 및 약값은 병의원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재미 한인 노인층의 귀환 이민을 유인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한편, 고용주들도 국제 경쟁력을 위하여 미국 시민권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고, 최근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국의 고용 시장이 악화되자 글로벌 마인드와 능숙한 영어 및 한국어 구사력을 바탕으로 한국 내 취업을 추구하는 청·장년층 재미 한인들의 귀환 이민이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정착을 포기하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 장벽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불안정과 자녀 교육 여건에 대한 불만 때문에 캐나다로 사업 또는 취업, 그리고 교육 이민을 활발히 떠났던 30~40대 중산층 이민의 경우, 인구가 적고 소규모 사업이 발달하지 않은 캐나다에서 언어 장벽과 현지 시장 정보에 취약하여 생업 터전 확보나 취업 등 현지 정착이 예상보다 쉽지 않았다. 또한 좀 더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며 캐나다로 이민한 고급 인력들이 현지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어 오히려 모국에서보다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도 생기자 귀환 이민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의사 등 의료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이 캐나다에서 인정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불만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상류층 사회에 속했는데 자신들의 전문성이 인정받지 못하자 이에 대한 불만과 좌절로 인해 결국 취직이 가능한 다른 국가나 한국으로 다시 떠나는 쪽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점은 1990년대 캐나다의 역이민자 중 영어나 불어에 능통하고 학력이 높으며 어느 나라에서나 수요가 많은 의료나 정보 통신 전문직 종사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에서도 드러났다. 또한 자녀 교육 때문에 캐나다에 이민을 왔다가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귀환 이민의 유형

대체로 청장년층이 의미 있는 직업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하는가 하면,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이후 많은 재미 한인들이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기도 했다. 1997년 외환 위기 직후부터 급감하던 귀환 이민의 수는 미국이 불경기에 접어든 2006년을 기점으로 다시 점증하기 시작했는데, 2000년대의 귀환 이민은 중·노년층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들은 이민 1세대들로서,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한 후 또는 대학 졸업 후 취업한 뒤 노후 생활을 누리기 위해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는 경우가 많았다. 21세기 귀환 이민의 사유를 보면, 노령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한국 내 취업, 이민 생활 부적응, 신병 치료, 한국 내 취학 등이 뒤를 이었다.

귀환 이민의 현황

미국 정부가 보장하는 사회 보장 연금을 받으며 한국에서 노후 생활을 하려는 한인과 재미 한인 1.5세 및 2세의 한국 내 취업 선호도 증가로 인하여 한국 체류 재미 한인의 수가 꾸준히 늘어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 체류 미국 국적 동포의 수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말 기준 46,737명으로 2005년 대비 154%나 급증하였다. 이는 한국 체류 외국 국적 동포 754,427명 중 6.2%로, 중국 국적 동포[85.9%]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국 체류 캐나다 국적 동포도 2005년부터 2012년까지 3위를 차지하다가 그 이후로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5년 말 기준 15,397명으로 2005년 대비 무려 322%나 급증하였다.

캐나다에서 한국으로의 귀환 이민은 1990년 142명에서 1994년 487명으로 증가한 뒤 1997년까지 300명대 초반으로 감소했다가 1998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02년 693명에 이르렀으며, 2003년부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2005년부터는 귀환 이민이 다시 증가하여 2016년까지 매해 500여 명에서 800명대 초반 사이에서 증감을 반복하였다. 아직 미국에 비하여 캐나다 귀환 이민은 극소수[평균 8% 이내]에 불과하고, 귀환 이민을 하였더라도 자녀들은 현지에서 공부하거나 적어도 부부 혹은 어느 한쪽만 귀국하여 경제 활동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한편, 2011년 복수 국적의 부분적 허용에 따라 국적 회복자의 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권 국가의 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 국적 동포의 국적 회복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고문헌
  • 『북미주 한인의 역사』(국사편찬위원회, 2007)
  • 강동관 외, 『한국의 이주 동향 2014』(IOM 이민정책연구원, 2014)
  •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 연보』(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0, 20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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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일보』(2014. 2. 25)
  • 외교부(http://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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