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러 고려인 복권에 관한 법령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러시아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1993년 4월 1일
정의

1993년 4월 1일 러시아의 소수 민족 고려인의 복권을 목적으로 제정된 러시아 연방법.

개설

고려인이 명예 회복을 받아야 할 당위는 ‘소수 민족’이란 사회적 지위에 기인한다. 고려인들은 다민족 사회 러시아 내에서 행정적, 영토적 그리고 또 다른 어느 형태의 자치조직을 지니지 못한 채 러시아 전역에 분산되어 살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소수민족 고려인은 소비에트 사회에서 잉게르만인, 메스헤친인, 크림타타르인, 쿠르드인, 그리스인, 독일인, 핀란드인, 코사크 등과 함께 국경 지대에 집단 거주해 적대국에 동조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강제 이주된 피해자들이었다.

소련 사회에서 강제 이주되고 시민적 권리를 제한받았던 고려인들은 1950년대 초에 스탈린 정치 체제가 느슨해지면서 서서히 복권되기 시작하였다. 위수 지역에 한정된 거주지로부의 이전 제한이 풀리고 특별 이주자 신분에서 벗어나는 등 시민적 권리가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복권은 1980년대 후반 과거 민족 정책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진행되면서이다. 소수 민족을 탄압했던 소비에트 정치 체제가 붕괴하자 기존의 탄압조치를 해제하고 박탈되었던 시민적 권리를 복원시켜 주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소련 최고회의는 1889년 11월 ‘강압적 이주로 모든 민족을 탄압한 조치가 불법이며 범죄였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권한을 보장하는 선언’을 채택했으며 1991년 4월 26일 ‘탄압받은 민족의 복권’이 규정된 러시아 연방법을 제정하였다. 소수 민족의 복권 사업이 법적으로 보장되었다.

정치적 선언에 상응한 법적 조치에 수혜 대상이 될 탄압받은 민족이 언급되지 않아 그 실효성이 문제되었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특정 소수 민족인 고려인에 대한 법적 조치로서 재러 고려인 복권에 관한 법령이 채택되었다. 이후 다른 소수 민족에게도 유사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된 법적 기록으로 ‘강압적 이주로 모든 민족을 탄압한 조치가 불법이며 범죄였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권한을 보장하는 선언’[1989. 11], ‘탄압받은 민족의 복권법’[1991. 4. 26], ‘재러고려인복권법’[1993. 4. 1]이 있다.

내용

소비에트 시기에 제한받았던 시민적 권리와 명예를 회복하고 사회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법률 내용을 담고있다.

변천

‘재러 고려인 복권법’은 러시아 정부가 고려인의 민족 문화 부흥과 발전을 위한 종합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재원을 확보할 것을 지시하면서 제정되었다. ‘재러고려인복권법’에 따라 러시아 연방 민족문제부가 ‘러시아 고려인 민족 부흥과 발전 프로그램’을 완성하여 탄압받았던 소수 민족의 모국어 보급과 민족 전통 및 문화 복원의 기본 방향이 규정되었으며 강제 이주 이전 원거주지로의 귀환 시 집단 정착촌의 마련을 보장하였다.

러시아 연방법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한인의 과거 정주지였던 연해주로 복귀하는 문제가 거론되었다. 그러나 한인들의 연해주 유입 현상은 강제 이주 이전 원거주지로의 귀환 열망보다는 중앙아시아 현지의 열악한 경제 사정과 민족 관계의 복잡성에 기인한 배출 요인이 더 강했다. 따라서 한인의 명예 회복 사업에서 귀환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대신 연해주 당국은 실무반을 편성해 유입되어 오는 한인을 수용하고 정착시킬 사업을 조정하는 데 집중하였다.

의의와 평가

고려인의 민족 문화 발전과 정착 방안을 실현하는 데에는 물질적 경비가 요구되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정책 성패가 달려 있다. 따라서 러시아 고려인의 명예 회복에 관한 연방법은 소련을 계승하면서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한 러시아의 새로운 경제 발전 조건 속에서 소수 민족 러시아 고려인의 삶을 개선시킬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Ли У Хе, Ким Ен Ун(сост.), 『“Постановление РСФСР о реабилитаци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Белая книга о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и в 30-40-х годах, Книга вторая』(М.: МККА, 1997)
  • Бугай Н. Ф., 「Исполняется 60-лет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цев」(『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1997)
  • Плиев П., 「Старые проблемы российских финнов」(『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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