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지구귀환미소협정

원어 항목명 Советско-американское соглашение о репатриации
영문 Repatriation of Japanese Nationals from Soviet and Soviet Controlled Territories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조약과 회담
지역 러시아  
상세정보
체결|제정 시기/일시 1946년 12월 19일
원어 항목명 Советско-американское соглашение о репатриации
성격 협약
조약/회담 당사자 미국|소련
정의

1946년 12월 19일 일본인과 한국인의 본국 송환을 위해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협약.

개설

소련지구귀환미소협정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사할린과 쿠릴 열도에 남게 된 일본인, 일본에 남게 된 한국인의 본국 송환을 위해 1946년 12월 19일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협약이다.

체결 경위

1945년 8월, 일본의 패배로 사할린을 비롯한 4개 섬이 소련에 귀속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과 함께 연합국 점령 지역의 주민들은 자국으로 귀환했지만, 소련 점령 지역 주민은 귀환하지 못하였다. 사할린과 쿠릴 지역에 남아 있는 일본인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1946년 12월 19일 소련지구귀환미소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조약/회담 내용

소련지구귀환미소협정의 내용은 소련 통치 지역의 일본인 전쟁 포로와 일본 시민권자는 자유 의지에 따라 일본으로 송환하고 일본 지역에 체류 중인 한국인 중 38선 북쪽 지역 출신의 한국인 10,000명을 북한으로 송환한다는 것이었다.

결과

소련지구귀환미소협정에 따라 총 292,590명의 일본인이 사할린에서 일본으로 귀환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사할린과 쿠릴 열도의 한인들을 더 이상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귀환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렸다. 이렇게 하여 43,000여 명의 한인이 사할린에 남겨졌다. 결국 일본인의 송환은 성공적이었지만 한국인은 송환 예정자 10,000명 중 230명만 송환되었다. 이후 소련은 특별한 해명 없이 한국인 송환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사할린 한인은 본국 귀환의 길을 완전 차단당했고 소련에서 무국적자로 남게 되었다.

의의와 평가

소련지구귀환미소협정 체결 당시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전인 미군정 시기로 재외 한국인을 보호할 능력이 없고 미군정은 대한민국의 질서 유지를 이유로 재외 한인의 귀환에 소극적임은 물론 식량과 주택 사정을 들어 귀환 계획에 부정적이었음이 드러났다. 소련지구귀환미소협정은 결국 ‘사할린 한인’을 조국은 있으나 국적이 없는 무국적자로 만들었다.

참고문헌
  • Кузин Анатолий Тимофеевич, 『Исторические судьб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ахалинское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2010)
  •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и материалов』-Японские военнопленные в СССР(М., 2013)
  • Дин Юлия Ивановна,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Сахалина: проблема репатриации и интеграция в советское и 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о』(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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