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고려군사혁명법원

한자 臨時高麗軍事革命法院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러시아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21년 10월
해체 시기/일시 1921년 11월 30일
성격 사법 기관
정의

1921년 11월 27일 러시아 자유시 사변 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임시 법원.

개설

임시고려군사혁명법원은 러시아 스바보드니에서 일어난 자유시 사변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 법원이다. 채동순을 재판장으로 홍범도박승만이 재판 위원으로 구성된 임시고려군사혁명법원은 1921년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자유시 사변 관련자들을 재판했다. 임시고려군사혁명법원은 자유시 사변으로 재판에 회부된 50여명 가운데 3명에게 징역 2년, 5명에게 징역 1년, 24명에게 1년간 집행 유예, 17명은 방면 판결을 내렸다.

설립 목적

1921년 러시아 스바보드니에서 일어난 자유시 사변을 처리하기 위해 코민테른 극동비서부고려혁명군정의회가 협의하여 임시고려군사혁명법원을 설립했다.

변천

초기 고려군사혁명법원은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과 고려군사혁명위원회의 간부들이 위원을 맡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자유시 사변의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새롭게 소집된 임시고려군사혁명법원채동순을 재판위원장으로 하고 홍범도박승만을 위원으로 선정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임시고려군사혁명법원은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 동안 자유시 사변의 피고인들에 대해서 판결했다. 자유시 사변으로 임시고려군사혁명법원에 회부된 사람은 총 50명이었다. 이들 중 3명에게 징역 2년, 5명에게 징역 1년, 24명에게 1년간 집행 유예를 선고하고, 17명은 방면하여 군대에 종사케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의의와 평가

임시고려군사혁명법원은 자유시 사변이 벌어진 이후 관련자들에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를 잘 보여 준다.

참고문헌
  • 윤상원, 「러시아 지역 한인의 항일 무장 투쟁 연구(1918~1922)」(고려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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