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압받은 민족의 복권에 관한 법령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러시아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현대/현대
상세정보
정의

1991년 4월 26일 러시아에서 제정된 탄압받았던 민족들의 명예와 시민권 회복 법안.

개설

‘탄압받은 민족의 복권’이란 러시아 연방법은 제1조에서 소련 최고회의의 ‘강압적 이주로 모든 민족을 탄압한 조치가 불법이며 범죄였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권한을 보장하는 선언’[1898. 11. 14]에 기초하여 대중 탄압과 인권 침해의 근거가 된 법적 제한을 제거한다고 규정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명예회복법 혜택을 받아야 할 과거 희생자들이 러시아 외 지역에 산재해 있다는 현실에 입각하여 강제 이주 등 탄압받은 민족의 복권에 보조를 맞출 협정을 맺었다.

배경

소련 사회에서 국민을 억압하며 제한했던 시민적 권리를 복원 내지 명예 회복시켜 주기 시작한 것은 아직 스탈린이 건재할 때였다. 1953년 3월 27일 소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가 사면령을 내려 완화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상황을 다루었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 집단이나 민족을 복권시키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 진정한 시민적 권리가 복권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중반 정치적 억압을 받거나 강제 이주된 특별 이주자들이 행정 감시 대상에서 벗어나면서였다. 1956년 2월 소련 공산당 서기장 흐루쇼프가 제20차 당대회에서 스탈린 격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이후 ‘반혁명 범죄’ 등 여러 동기로 취해진 억압 조치들이 제거되었다. 탄압의 원죄는 당 중앙위 통제위원회로 돌려졌다. 이때 소비에트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들을 회복받은 이는 대략 70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탄압받았던 이들의 권리 회복은 과거 거주지로의 복귀나 재산 환수 그리고 자신의 민족 국가 형태를 갖춘 정치적 자결권 회복까진 이르지 못했다. 이른바 ‘흐루쇼프 해빙기’의 한계였다. 소련 사회의 역사적 재평가는 당정간 행정 명령 체제가 작동되는 한 여전히 청산될 수는 없었다. 그 몫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치[개방] 시대를 기다려야 했다.

과정

1989년 11월 14일 소련 최고회의가 ‘강압적 이주로 모든 민족을 탄압한 조치가 불법이며 범죄였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권한을 보장하는 선언’을 채택하고, 1990년 8월 대통령이 정치적 탄압으로 희생된 이의 권한을 회복시키라는 명령이 발표되었다. 이로써 과거 정책적 오류 사례가 규명되고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열렸다. 1991년 10월 18일 ‘정치적 탄압희생자 명예회복법’이 제정되어 1937년에서 1956년까지 폴란드인, 독일인, 한인 등을 탄압한 소련 인민위원회의와 국방위원회가 채택했던 법령 및 명령 등이 폐지되었다.

마침내 1991년 4월 26일 탄압받았던 이들의 명예와 시민권이 회복시킬 법안으로 ‘탄압받은 민족의 복권’이란 러시아 연방법이 등장하였다. 이 러시아 연방법 제1조는 소련 최고회의의 ‘강압적 이주로 모든 민족을 탄압한 조치가 불법이며 범죄였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권한을 보장하는 선언’에 기초하여 대중 탄압과 인권 침해의 근거가 된 법적 제한을 제거한다고 규정하였다. 더 나아가 러시아 정부는 명예회복법 혜택을 받아야 할 과거 희생자들이 러시아 외 지역에 산재해 있다는 현실에 입각하여 독립국가연합간 강제 이주 등 탄압받은 민족의 복권에 보조를 맞출 협정을 맺었다.

의의

‘탄압받은 민족의 복권’법은 탄압받은 민족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법조문에는 “……강압적 이주, 민족 영토 경계의 재단, 특별 이주지에서 ……강압 제도의 대상이 되어 테러, 비방을 받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민족”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법률이 정한 탄압받은 민족의 범주에는 60여 개 민족이 포함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민족이 해당되는지 명시되지는 않았다. 이는 곧 명예 회복 대상 민족이 모호하여 정책적 조치가 적용될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한계와 그에 따라 그 민족들이 소유했던 민족 영토적 지역에 대한 자결권을 회복받지 못한다는 한계를 내포하였다. 또한 ‘탄압받은 민족의 복권’법은 “복권이란 자신의 민족 국가를 지니지 못했던 민족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전통적 거주지로 복귀하는 것이다.”라며 퇴거되었던 원거주지로의 이동을 허락하였다. 그러면서도 전통적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 현 거주민의 권리와 합법적 이해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라고 기술함으로써 양자 간의 갈등 가능성에 대한 해법을 모호하게 처리한 한계도 보인다. 이는 러시아 국가의 완전성을 전제로 민족 자결권을 명목으로 민족 국가 간 경계를 허물 수 없다는 정책적 의도가 법률 속에 반영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참고문헌
  • Коре Сарам(http://koryo-saram.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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