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 사할린 한인

원어 항목명 Лица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러시아 사할린주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51년
관련 사항 시기/일시 1978년
관련 사항 시기/일시 1979년 7월 1일
원어 항목명 Лица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정의

사할린 한인 중 시민이나 공민으로서 법률적 권리가 없는 사람.

개설

1951년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로 식민지를 상실하면서, 모든 사할린 한인은 일본 공민권을 박탈당했고 사할린 한인들과 그 후손들은 무국적자로 남겨졌다. 1978년 소비에트 연방 정부가 시민권에 관한 새 법령을 발포한 이후 무국적 한인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무국적 한인 출현 배경

무국적이란 시민이나 공민으로서 법률적 권리가 없으며 시민이나 공민에 상응하는 증명서를 소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951년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로 식민지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후 한국인과 대만인의 일본 공민권과 거주권을 박탈한다는 문서를 식민지 소재 관청으로 송부했다. 그 결과 모든 사할린 한인은 일본 공민권을 박탈당했고, 사할린 한인들과 그 후손들은 무국적자로 남겨졌다.

사할린 한인의 소비에트 국적 취득 과정과 현황

1952년 5월 6일 소비에트 연방 정부는 사할린 한인의 소비에트 시민권 취득을 허가하는 장관 회의 법령을 통과시켰지만, 여러 이유로 소비에트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 일부는 소비에트 시민권 취득을 원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소비에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은 1952년 72명, 1953년 1,204명, 1954년 529명, 1955년 227명, 1956년 166명에 불과했다.

1978년 무국적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소비에트연방 정부는 시민권에 관한 새 법령을 발포했다. 1979년 7월 1일부터 이 법령이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소비에트연방에서 태어났지만,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모든 아이는 소비에트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1970년대 사할린에 거주하는 35,000명의 한인 중 소비에트 시민권자는 19,400명이고 무국적 한인은 15,600명이었다. 그런데 1979년 무렵 무국적 한인의 수는 7,700명으로 감소했다. 1989년 사할린 한인 32,200명 중 무국적 한인은 2,700명이었다. 2000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사할린 한인 중 무국적자는 200명에 불과하다.

참고문헌
  • Дин Юлия Ивановна,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Сахалина: проблема репатриации и интеграция в советское и 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о』(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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