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행정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지역 러시아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현대/현대
상세정보
정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의 정치 및 행정과 고려인 정치인 개관.

개설

러시아 연방은 1990년 2월 소련최고회의에서 승인하고 3월 인민대표자대회에서 확정된 대통령제에 근간을 두고 있다. 1993년 9월 옐친 대통령에 의해 의회가 해산되었고, 12월 새로운 의회 구성과 더불어 제정한 신헌법에 따라 결정된 체계에 따라 러시아 연방이 구성되었다.

러시아 정치 체제는 직접 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공화제이며,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 정치적·지역적 조직체들의 연합인 민주 연방으로서 연방 체제이다.

러시아의 국가에서 핵심적인 권력 기관은 대통령, 국가두마인 하원과 연방 의회인 상원으로 구성된 의회, 중앙 행정부, 최고 재판소 등이다.

대통령

러시아의 대통령은 만 35세 이상으로 러시아에 거주한 지 10년 이상의 러시아 국민이 피선거 자격을 갖는다.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갖는 대통령 임기는 6년이며 3회 연임은 금지되어 있다. 러시아 대통령의 주요 권한은 내각 임면권, 법률안 서명권 및 공포권, 국회 해산권, 국민 투표 실시 결정권, 군 통수권, 계엄령 및 비상 사태 선포권 등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 대통령의 부속 기관으로는 대통령 행정실과 국가안보회의가 있다.

러시아 행정부는 국가 정책을 집행하는 임무를 맡은 기관으로 18개 부서가 있으며, 총리와 제1부총리, 부총리 등을 비롯한 각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 행정 주체

러시아는 2005년까지 21개의 공화국, 6개의 지방[크라이, край], 49개의 주[오블라스치, область], 1개의 자치주[автономия область], 10개의 자치구[오크루그, округ], 2개의 연방시[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총 89개의 행정 단위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005년 이후 여러 연방 구성체를 합쳐 더 큰 행정 구역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현재 22개 공화국, 46개 주, 9개 지방, 1개 자치주, 4개 자치구, 3개 연방시 등 85개의 연방주체로 구성되어 있다.

공화국은 각각의 헌법, 대통령, 의회가 있다. 외교는 연방 정부가 관할하며, 각 소수 민족별로 존재한다. 그러나 주요 핵심 기관은 러시아인들이 장악하고 있다. 공화국 중 대표적인 공화국은 레나강 유역의 동시베리아에 있는 사하공화국[과거에 야쿠티아공화국이라 불림]이다. 야쿠티아공화국은 면적이 3,103,200㎢로 러시아 연방 전체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캅카스 산맥 근처에 체첸, 다게스탄, 오세티야, 잉구세티야 등 자치 공화국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 지역의 자치 공화국들은 1990년대 초 민족주의 영향으로 완전한 독립을 추진했다. 체첸은 1994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로부터의 완전한 분리 독립을 위한 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공화국들은 러시아 체제하에 유지되고 있다.

주는 가장 일반적인 행정 구역으로, 연방이 임명한 주지사와 선거로 뽑힌 의회가 있다. 지방은 주와 비슷하지만 주로 변경 지역에 있으며 인구가 적다. 자치구는 자치권이 공화국보다는 적고, 주보다는 크다. 일반적으로 소수 민족이 많이 살고 있다. 1개의 자치주는 유대인 자치주로 극동 지역에 있다. 스탈린 시기에 유럽 러시아 지역의 유대인들을 한곳에 모아 만든 곳이다. 1990년대 이후 러시아의 유대인들은 이곳에 정착하기보다는 대부분 이스라엘로 이주하여, 현재 이곳 유대인들은 전체 2% 정도이다. 연방시는 독립적인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이다.

한편,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독립을 선언한 크림공화국과 세바스토폴시는 2014년 3월 16일 러시아 연방과의 합병을 위한 주민 투표를 실시하여 압도적인 비율로 병합에 찬성했다. 3월 18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합병 조약에 서명하였으며, 이후 의회의 승인을 얻어 러시아에 병합되었다.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도시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니즈니노브고로드, 예카테린부르크 등 12개이며, 50만 명 이상의 도시는 33개이다.

입법부

러시아의 입법부는 상원인 연방소비에트와 하원인 두마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 의회와 국가두마는 별도의 회를 개최하고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상원은 임기가 2년이며, 연방 구성 주체들인 대통령과 주지사 등 대표 1명과 연방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 1명 등 85개의 연방 주체에서 각각 2명씩의 의원으로 총 17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원은 전쟁 선포 승인, 군대 사용 승인, 제적 의원 2/3 찬성에 의한 대통령 탄핵권, 최고재판소 판사와 검찰총장 선출에 대한 동의 및 승인 등 주로 외교 정책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재 연방소비에트의 의장은 발렌티나 마트비옌코이다.

하원인 두마는 임기가 4년이며, 정당 비례 대표 225명과 소선거구제에 의해 선출된 225명 등 총 4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원은 입법권, 행정부가 제시한 예산안에 대한 검토와 결정권, 내각 불신임권 등 주로 행정부 견제 및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의 사법 기관은 헌법재판소, 일반재판소, 중재재판소, 검찰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연방 법률 등 제 법령의 위헌 여부 및 정부 기관 간 권한 분쟁을 심사한다. 일반재판소는 민사, 형사, 행정 소송 등을 관한한다. 중재재판소는 경제 분쟁과 중재재판의 심리 대상이 되는 기타 법률 행위를 심판한다. 검찰청은 러시아 연방 법률을 집행한다.

러시아의 고려인 정치인들

고려인들은 소련 시기에 소수 민족 대표나 집단 농장 대표로 소비에트인민대의원 대회의 대의원으로 참여했다.

김영웅(Ким Ен Ун)은 소련 옴스크주 선거구 출신의 소비에트연방 인민대의원으로, 1989년까지 국제문제 소비에트연방 최고회의 위원회 위원과 의회 윤리문제 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전러시아고려인연합회 회장인 조 바실리 이바노비치(Цо Василий Иванович)는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출신의 소비에트연방 인민대의원으로, 1989년까지 대중 소비용품, 상업, 인민에 대한 공영 생할 및 기타 서비스 분야 민족 소비에트 위원회 산하의 위원회 대표를 역임했다.

소련 해체 후 러시아 연방에서도 고려인들은 정치와 행정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역사학자이자 고려인 연구 전문가인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Пак Борис Дмитриевич)는 1992~1993년 이르쿠츠크 시 키로프 지역 의원을 역임했다.

강 발레리 블라디미로비치(Кан Валерий Владимирович)는 2008년과 2016년에 프리모르 주 입법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된 의원이다.

권 뱌체슬라프 바실리예비치(Квон Вячеслав Басильевич)는 아르툠 시관구 시의회 의장을 역임했고 2016년부터 프리모르주 스파스키 달리니이 지역 단체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발렌틴 페트로비치(Пак Валентин Петрович)는 2008년 나데진스크 지역 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나데진스크 지역 의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 에두아르드 예브게니예비치(Цой Эдуард Евгениевич)는 연해주파르티잔스크 출생으로, 2016년부터 프리모르주 입법회의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 유리 미하일로비치(Тен Юрий Михайлович)는 1993년 이르쿠츠크에서 러시아 연방 하원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3선 의원으로서 연방의회 국가두마에서 산업, 건설, 교통 및 에너지 분야 위원회 건립을 위한 소위원회 대표를 역임했다. 정 유리 미하일로비치의 아들 정 세르게이 유리예비치(Тен Сергей Юрьевич)는 아버지의 지역구를 이어 받아 2011년 총선 때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주에서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의 공천을 받아 하원에 당선되었다.

박 블라디미르 니콜라예비치(Пак Владимир Николаевич)는 러시아 사할린의 네베스키시 시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고려인들이 지방의 의회나 행정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참고문헌
  • 에드윈 베이컨, 『현대 러시아의 이해』(김진영 외 옮김, 명인문화사, 2015)
  • 고려사람(https://koryo-saram.ru)
  • 아리랑(http://www.arirang.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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