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의 정치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지역 우즈베키스탄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현대/현대
상세정보
정의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및 고려인 정치가들 개관.

개설

우즈베키스탄의 행정 구역은 1개의 특별시와 12개의 주, 1개의 자치 공화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도는 타슈켄트로 인구는 약 250만 명이다.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우즈베키스탄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다. 아슬람 카리모프(Аслам Каримов) 대통령은 1989~1990년간 우즈베키스탄 공산당 제1서기 및 소련 공산당 정치국원을 거쳐 1990년 3월 최고회의 간선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1991년 12월 직선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1995년 3월에는 국민 투표로 2000년까지 대통령 임기가 연장되었다. 2000년 1월 대통령에 재선되었고, 2002년 1월 대통령 임기 7년 연장의 개헌에 성공하였다. 2007년 12월 또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어 2016년 9월 2일 사망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2016년 12월 4일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된 샤프카트 미리니비치 미르지요예프(Шапкат Миринивич Мирзиеев)이다.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갖는다.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다. 주요 권한은 군 통수권, 법률 거부권, 국가 비상사태 선포권, 총리 및 각료 임면권, 검찰 총장, 부총장 임면권, 지방 지도자 임면권 등이다.

행정부

우즈베키스탄의 행정부는 총리와 부총리, 13부 장관, 9개 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다. 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다. 각료는 총리 추천에 대통령이 임명한다.

우즈베키스탄의 지방 정부는 12개 주 정부와 1개의 공화국 정부[카라칼파크스탄 공화국], 타슈켄트시 정부로 구성된다. 지방 정부는 대표와 5년마다 지역 선거에서 선출되는 지방 의회로 구성된다.

의회

우즈베키스탄의 입법부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다. 상원의 총 의석수는 100명으로 상원 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14개 지방[12개 주, 1개 자치공화국, 타슈켄트시] 의회에서 각 6명씩 총 84명을 선출하며, 대통령이 각 분야 전문가 16명을 임명하여 총 100명으로 구성된다. 상원 의원은 정당에 소속되지 않는다.

상원의 주요 권한은 헌법·최고 재판관 선거권, 정보 기관 부장, 검찰 총장 임명 승인권, 대통령이 지명한 외교 사절, 중앙은행 총재 임면권 등이다. 상원 의원의 민족 구성을 보면 우즈베크인이 89명, 그 밖에 카라칼파크인, 러시아인, 투르크멘인, 카자흐인, 우크라이나인, 고려인 등이다.

우즈베키스탄의 하원의 총 의석수는 150명으로 하원 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135명은 지역구에서 직선으로 선출되고, 환경 분야 과학자 및 교수 15명을 임명하는데 각 주에서 1명씩 임명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다. 하원의 주요 권한은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 국제 조약 비준권, 총리·각료의 임명 승인권 등이다.

사법 제도

우즈베키스탄의 사법부는 헌법재판소, 최고재판소, 고등경제법원, 군 법원 및 하급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 재판관 5명[임기 5년]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국제 조약, 국내 법률, 자치 공화국 헌법 등의 합헌 여부와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담당한다.

우즈베키스탄의 최고재판소는 최고 단계의 민사·형사·행정 법원으로 각 주 및 지방의 민, 형사 법원 및 군 법원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우즈베키스탄의 검찰 총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검찰 총장은 법 집행을 감독한다. 검찰 총장의 정당 및 정치 단체 가입은 금지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정치가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들은 소비에트 때부터 국가 기관의 집행 조직에서 중요한 요직을 담당했다. 예를 들어, 소련 공산당 중-치르치크 지역 위원회 분과장, ‘북극성’ 집단 농장의 당 위원회 서기, 악쿠르간(Аккурган) 지역 당 위원회 제2서기, 농업 노동조합 지역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김 콘스탄틴 알렉세예비치(Ким Константин Алексеевич), 구를렌, 코쉬쿠프르, 우르겐치, 얀기바자르 지역의 당 서기와, 소련 공산당 지역위원회 분과장을 역임한 김 니콜라이 바실리예비치(Ким Николай Васильевич), 소련 공산당 알말르크 시 위원회 생산 수송 국장을 역임했고, 타슈켄트주 소련 공산당 주 위원회 지도자, 우즈베키스탄의 자동차수송부 장관을 역임한 리 니콜라이 세르게예비치(Ли Николай Сергеевич), 치르치크 시 위원회의 대의원을 역임한 박 블라디미르 이레노비치(Пак Владимир Иренович), 타슈켄트주의 주 의회 제3차 대회 대의원을 역임한 박 니콜라이 이바노비치(Пак Николай Иванович), 나만간주의 투락쿠르간 지역에서 검사와 지역수리조합 의장, 당의 제2 서기, 지역집행위원회 의장 우즈베키스탄 과일 채소 생산 제1 차관을 역임한 정 해균 토라노비치(Тен Хай-Гюн Торанович), 우즈베키스탄 지질지하자원국가위원회 부의장, 지하예비유용자원국가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최 레미르 발렌티노비치(Цой Ремир Лалентинович) 등이다.

고려인은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А. 강, Л. 리, В.И. 조], 우즈베키스탄의 최고 소비에트[김병화, 황만금, 신정직, 정해균, Н.В. 김], 주와 도시, 지역의 소비에트에서 대표로 활동했다.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은 현재도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상원 의원을 역임한 박 베라(Пак Вера)[1938년생],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로 부임한 전 비탈리 편(Виталий Фен),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문화센터 회장이자 우즈베키스탄 하원 의원인 박 빅토르 니콜라예비치(Пак Витор Николаевич) 등이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들은 소수 민족으로 전체 인구의 1%에 지나지 않지만, 소비에트 시기의 역할을 계승, 발전하여 중앙 정치 무대와 지방 행정 단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경제 현황과 경제 협력 방안』(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우즈베키스탄의 정부 조직과 법 체계』(한국법제연구원, 2009)
  • 전대완, 『우즈베키스탄을 아시나요-역사, 정치, 문화, 경제의 블루오션까지』(화남출판사, 2011)
  • 박삼옥 외, 『옛날의 실크로드 오늘의 우즈베키스탄』(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 Ким Мен Гир,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е особен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Узбекистана // Ким Брутт. Корейцы Узбекистана: Кто есть кто』(Ташкент-Сеул, 1999)
  • Хан В. С., 『Коре сарам: кто мы?(Очерки истории корейцев)』(Бишкек, 2009)
  • Коре Сарам(http://koryo-saram.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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