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의 정치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지역 카자흐스탄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현대/현대
상세정보
정의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정치, 행정, 의회 및 고려인 정치인 개관.

개설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독립국가연합의 일원으로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한다. 행정부는 대통령이 구성하고, 총리는 임명 10일 이내에 행정부의 구성과 조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여야 하며, 행정부는 대통령과 상·하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입법부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에트연방 정부 기관에서 한인들은 고위직에 종사하며 카자흐스탄 공화국 및 소련의 최고 회의 대표 의원으로도 선출되었다.

대통령제

1991년 12월 16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카자흐스탄은 독립국가연합의 일원으로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한다. 카자흐스탄은 1993년 1월 헌법을 제정한 후 1995년 8월 30일 개정하여 현재 헌법의 바탕을 이루었다. 1993년 8월 30일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고,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를 채택하였다. 2007년 5월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대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연임 제한 규정을 철폐하였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국내외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보유하며 특정 상황에서 의회를 대신하여 입법권을 행사하고 법률의 효력을 발휘하는 대통령령 발령권을 갖는 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현재 카자흐스탄의 대통령은 나자르바예프다. 나자르바예프는 1979년 카자흐 공산당 중앙 위원회 서기로 임명되었고, 1989년 6월 카자흐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 서기가 되었다. 1990년 4월 카자흐스탄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1995년 5월 국민 투표로 임기가 1999년까지 연장되었다. 1999년, 2006년 연속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3선에 성공했다. 이후 2011년, 2015년 대통령 선거에서 90% 이상의 득표율로 당선되어 2020년 4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으로 근무하고 있다.

행정부

카자흐스탄 행정부는 대통령이 구성하며 총리는 임명 10일 이내에 행정부의 구성과 조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여야 하며 행정부는 대통령과 상·하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행정부의 총리는 하원의 다수당이 인선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행정부 각료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면 사임한다. 대통령은 총리 해임권을 보유하며 총리가 해임되면 내각 전원이 총리와 함께 사퇴해야 한다. 내각은 의회가 정부 불신임 결의 시 내각 해산을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대통령은 일주일 이내에 내각 사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내각은 의회에 법령 제안권, 의회 결정에 대한 시행 규칙 결정권, 의회 승인 예산에 대한 배분권, 외국과 조약 체결권, 기타 정부 활동 및 산하 행정 기관 감독권 등을 보유한다. 카자흐스탄 지방 행정 구역은 14개 주와 특별시 3개, 즉 알마티주, 알마티시, 아크몰라주, 악토베주, 아스타나시, 아티라우주, 바이코누르시, 동카자흐스탄주, 망기스타우주, 북카자흐스탄주, 파블로다르주, 카라간다주, 코스타나이주, 크질오르다주, 남카자흐스탄주, 서카자흐스탄주, 잠블주로 구성되어 있다.

입법부

카자흐스탄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카자흐스탄 상원(Senate)의 총의석은 47석이며, 임기는 6년이다. 상원 의원은 14개 주 의회 및 2개 특별시[아스타나·알마티] 의회에서 각 2명씩 선출하며 대통령은 15명의 상원 의원을 임명한다. 3년마다 상원 의원의 1/2을 임기 종료 두 달 전에 선출한다. 상원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통령 유고 시 상원 의장이 잔여 임기에 대통령 대행직을 수행한다.

카자흐스탄 하원(Majilis)의 총 의석은 107석이며, 임기는 5년이다. 하원 의원은 비밀·보통·평등·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이다. 98석은 정당 비례 대표제로 선출되고, 9석은 ‘카자흐스탄 민족회의’에 할당된다. ‘카자흐스탄 민족회의’는 1995년 3월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자문 기구로 소수 민족 대표 등으로 구성되고, 민족 간 화합과 안정을 목표로 관련 정책에 대한 제안권을 보유하며 2007년에 헌법 기관으로 승격되었다. 하원 의장은 하원 의원이 직접·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카자흐스탄 의회는 개헌 발의권 및 대통령의 개헌 요청으로 개헌 발의를 한다. 또한 총리, 중앙은행 총재 임명 동의권 및 정부 불신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의회는 대통령의 군대 사용에 대한 의결권, 각료 해임권의 권한을 갖는다.

상원은 대통령의 제청으로 대법원장, 대법원 판사 선출권을 보유하며, 검찰 총장,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 임명 동의권, 최고사법위원회에 2명의 위원 파견권을 갖는다. 또한 하원에 의한 대통령 탄핵 소추 심의 및 탄핵 소추 심의 결과를 양원 합동 회의에 상정한다. 하원은 입법권, 예산 심의권 및 중앙 행정 기관 감독권, 대통령 선거 공고, 대통령에 대한 반역죄 상정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정치인

소비에트연방 정부 기관에서 한인들은 고위직에 종사하며 카자흐스탄 공화국 및 소련의 최고 회의 대표 의원으로도 선출되었다. 특히 김 일 루키치는 경제학자이자 교수로 22년간 재정부를 지휘하며 카자흐스탄 공화국 최고 회의 대표 의원으로 활동했고, 카자흐스탄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김 유리 알렉세예비치는 카자흐스탄 법률 기관의 고위직에서 일했다. 김 유리 알렉세예비치는 13기 카자흐스탄 최고회의 국가 건설 및 지역 정책 문제 담당 위원회 의장이었고, 중앙선거위원회 의장,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회의 의장이었다. 김 게오르기 블라지미로비치는 민족 정책 담당 국가 위원회 의장[민족 정책 담당 장관],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내부 행정 정책부 부서장, 국회 상원 의원, 법무 장관, 카자흐스탄 대통령 자문, 고등법원회의 의장, 공화국의 부수석 변호사였다. 카자흐스탄 국립알파라비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 블라디미르 알렉산드로비치는 1995년 카자흐스탄 공화국 기본법과 헌법 초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헌법 위원 중 한 명이다. 소비에트연방 시절에 차관 및 정부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청년 사업 및 여행, 운동 담당부 김 아파나시 그리고리에비치, 지역 산업부 김 이반 바실리에비치, 곡물 생산부 박 겐나지 니콜라에비치, 유류 및 유제품 산업부 황 블라지미르 이바노비치, 도로 건설부 헤가이 알렉세이 유레비치, 소련의 양금 산업체 담당 박 알렉세이 안드레예비치,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 행정 업무 관리부 이 블라지미르 바실레비치 등이 있었다. 사실 고려인은 이미 1950년대에도 카자흐스탄 공화국 및 소련 최고회의의 대표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김 엘라 이바노브나-탈드쿠르간스크 주 국영 농장 ‘우슈토빈스크’의 양금반 반장, 김 니콜라이 니콜라에비치, 김 니콜라이 이반노비치, 김 로자, 이텐한, 임근철, 전 올가, 황 니콜라이 그리고리에비치, 헤가이 크센니야, 신 베라 바실리에브나, 전 모이세이 알렉세예비치 등이다. 소비에트연방이 붕괴한 후에 카자흐스탄 하원 의원으로 선출된 사람은 김 유리 알렉세예비치, 세르 라이사 페트로브나, 채 유리 안드레예비치, 최 빅토르 에브게니에비치 등이다. 현재 카자흐스탄 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는 고려인은 김 로만 우헤노비츠, 김 게어르기 블라디미로비츠, 김 로만 우헤노비치 등이다. 김 로만 우헤노비치는 현재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회장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예르덴 카쥐베코프 외, 『카자흐스탄의 문화와 역사』(김일겸 옮김, 강남대학교 출판부, 2003)
  • 김일수 외, 『중앙아시아의 거인 카자흐스탄』(궁리, 2008)
  • 김일겸, 『카자흐스탄의 정치와 경제』(학민사, 2009)
  • История Казахстана(https://tarikh.kz)
  • Коре Сарам(http://koryo-saram.ru)
  • UNESCO Almaty(http://old.unesco.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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