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민족문화대전

1955년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발생한 강도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재일 한인 이득현이 체포된 사건 .

1955년 5월 12일 시즈오카현[静岡] 미시마시[三島市] 마루쇼[丸正] 운송 대리점에서 사장이 목이 졸린채 살해되었고, 용의자로 재일한인 트럭 운전수 이득현과 조수 스즈키 가즈오가 체포되었다.

이득현은 범행을 부인했고, 스즈키 가즈오는 고문 때문에 자백을 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이득현은 무기 징역, 스즈키 가즈오는 징역 15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심에서는 학자와 문화계 인사들이 후원회를 만들어 피고들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고 이들은 무기 징역을 언도받았다. 1968년 일본인 변호사인 마사키 히로시와 스즈키 주고는 피해자의 친척 세 사람이 진범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책까지 출판하였으나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법정에 서게 되었다. 소식이 한국에 알려지자 한국에서도 ‘이득현 사건 후원회’가 발족하였다. 이득현 사건 후원회는 이득현 구원 활동과 일본인 변호사 두 사람의 활동을 지지하는 이들이 중심이 되었다. 변호사, 문인, 교수, 시민운동가 등이 참여해 시화전 등으로 모금을 하고, 사건 진상을 알리기 위한 홍보전도 벌였다. 변호사 한승헌은 이 사건에 의문점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그 내용을 잡지에 기고하였다. 또한 마사키 히로시의 책을 한글판으로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한승헌은 이후 변호사 문인구와 함께 일본의 마사키 히로시 변호사를 방문하고 공판이 열리는 법정에 가서 직접 재판 현장을 지켜보았다.

스즈키 가즈오는 1974년에 만기 출옥하였고, 마사키 히로시 변호사는 이듬해인 1975년에 사망하였다. 이득현은 1977년 가석방이 되어 재심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고, 1989년에 사망하였다. 이득현은 가석방 몇 년 후 고향인 인천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 『재일코리안사전』(정희선 외 옮김, 선인, 2012)
• 『戰後政治裁判史錄』2(第一法規, 1980)
• 『한겨레신문』(2009.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