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민족문화대전

1975년 11월 재일 조선인 유학생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체포한 사건.

학원침투 간첩단 사건은 서울대학교 등에 유학중이었던 재일 조선인과 한국 학생들 20여 명을 한국의 중앙정보부가 국가 안보법 위반으로 체포 기소한 사건이다. 당시에는 ‘학원침투 북괴 간첩단 사건’ 내지는 ‘재일 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언론에서 다루어졌다. 유신 시절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유신에 반대하는 학생들에게 타격을 가하기 위해 당시 대공수사국장이었던 김기춘의 주도 하에 기획된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건으로 평가되며, 1975년 11월 22일에 사건 경위가 발표된 까닭으로 11·22 사건이라 불리기도 한다.

기소 결과 재판에서 총 16명이 사형을 포함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주로 일본 간사이 지역 출신이었던 재일 조선인 유학생들은 대부분 중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고, 장기간 구속 수감되었다. 사건 발생 후 35년 이상이 지난 2012년 5월 사형을 선고받았던 이를 포함한 5명이 재심을 청구하였고, 무죄를 확정받았다.

현재 피해자들 일부에 의한 재심이 진행되고 있다. 학원침투 간첩단 사건은 실체 간첩 활동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증 없이 불법적인 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였던 국가 권력의 횡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실제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은폐하였다는 의혹 역시 최근 제기되고 있다.

2016년에는 학원침투 간첩단 사건을 다룬 『자백』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으며, 유신 정권 유지를 위해 억울한 이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던 대표적인 사례이다. 해방 이후 한국 역사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송기춘, 「조작간첩사건과 법원의 판결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가능성」 (『세계헌법연구』13-1,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07)
• 전명혁, 「1970년대 ‘재일교포유학생 국가보안법 사건’ 연구: '11·22사건'을 중심으로」(『한일민족문제연구』21, 한일민족문제학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