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민족문화대전

1970~80년대 한국 군부 독재 정권이 정권 강화를 위해 재일 동포 유학생을 간첩으로 조작해 낸 사건.

1961년 5·16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1970년대에 들어 불안정한 자신의 정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영구 독재 집권을 획책하였다. 국민의 뜻과 민주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무리한 정권 연장을 위해 1972년 10월에 감행한 10월 유신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듬해인 1973년, 국제적인 논란을 불러 일으킨 김대중 납치 미수 사건도 박정희 독재 연장을 기도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국내외에서 높아지는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박정희 정권은 국내에서 반공·용공 조작을 꾀하였고, 그 결과 대규모의 간첩 조작 사건이 끊임없이 보도되었다. 이러한 간첩 사건은 훗날 대부분 무죄로 판명나기도 하였다. 간첩으로 내몰린 이들 중 국내 연고가 약하고, 북한을 지지하는 민족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세력이 강고한 일본에서 유학온 재일 동포 학생은 이러한 조작 사건에 가장 자주 이용되었다. 국방부 과거사 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1970~80년대 발생한 간첩 사건은 966건이고, 이 중에서 재일 동포 및 일본 관련 간첩 사건은 319건에 달해 간첩 사건 중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의 첫번째 희생자는 ‘학원 침투 재일 동포 형제 간첩단’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19년 동안 투옥 당했던 서승과 그의 동생 서준식이었다. 1971년 4월 20일에 국군보안사령부는 “선거기를 틈타 민중 봉기를 일으켜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암약해 온 서승, 서준식 형제 등 재일 한인 출신 대학생 4명을 포함한 북괴 간첩 10명과 이들을 중심으로한 4개 망의 간첩 관련자 41명 등 51명을 서울, 부산, 제주 등지에서 일망타진하였다”라고 발표하였다. 유학생은 대부분 재일 코리안 2세로서 모국어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 유학와 있던 처지였다. 이들은 고교 재학 시절 조선문화연구회, 한국학생동맹 등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데 한국의 수사 기관은 이를 반국가 단체 구성원에 의한 지령 및 공작금 수수, 기밀 탐지 등의 간첩 혐의를 씌워 반공법과 국가 보안법의 적용을 받게 한 것이다. 피해자였던 서승은 당시 보안 사령부가 조직적으로 재일 한인 유학생을 감시하였고 필요해 따라 간첩을 조작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정희 독재 체제가 강화되고 인민혁명당 사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등 청년층의 저항이 거세지던 1975년 11월 22일에 발표된 재일동포 유학생 모국 유학생 간첩 사건은 당시 국내의 저항을 ‘북괴의 지령에 의한 공작’으로 규정하였다.

중앙 정보부의 당시 김기춘 수사국장은 학원의 면학 분위기를 파괴해 왔던 각종 학원 소요의 ‘배후’에는 북괴의 간첩이 있었고, 재일 동포 유학생이 바로 그 세력임을 말하였다. 40여 년이 지난 2015년 당시 피해자들은 무죄로 밝혀져 간첩 사건은 조작에 의한 것임이 백일하에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무죄를 받은 피해자에게 국가에서 보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재일유학생 간첩단사건이 정치 공작으로 밝혀진 것에 대해 재일 한인 사회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남북 관계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피해자 김명수는 “억눌린 감정 속에 살아왔는데 이제야 해방감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피력하였다.

• 서승, 『서승의 옥중 19년』(역사비평사, 1999)
• 김효순, 『조국이 버린 사람들: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의 기록』(서해문집, 2015)
• 전명혁, 「1970년대 ‘재일교포유학생 국가보안법 사건’ 연구: '11·22사건'을 중심으로」(『한일민족문제연구』21, 한일민족문제학회, 2011)
• 『경향신문』(2015. 8. 21)
• 『국민일보』(2016. 12. 18)
• 『오마이뉴스』(2017. 6. 19)
• 『중앙일보』(2017. 4. 9)
• 다큐멘터리 『자백』(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