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민족문화대전

1991년 12월 19일 유엔 총회 결의 46-182, 또는 재해 경감을 위한 국제 적십자·NGO 운영 규약에 따라 정부 당국자, 비정부 조직, 활동가 등이 북한에 행한 지원 활동.

북한 인도 지원이란 1991년 12월 19일 유엔 총회에서 제기된 결의 46-182, 또는 재해 경감을 위한 국제 적십자[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NGO에 관한 운영 규약에 따라 정부 당국자, 비정부 조직, 기타 활동가에 의해 북한에 행해지는 지원 활동을 총칭한 것이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가뭄과 홍수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었으며 그 결과 다수의 기아자와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특히 어린이에 대한 영향이 컸으며 북한 어린이의 40% 정도가 만성 영양실조를 겪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는 물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정부, 민간 단체 등이 대규모 인도 지원 사업을 펼쳤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 ‘죽어가는 자를 못 본 척해서는 안 된다’는 인도주의적 사고뿐 아니라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걸친 역사적 과오의 청산을 요구하는 진보적 사고에 따라서 일본 사회에서 일본 정부의 대북 인도 지원을 촉구하는 주장이 강해졌다.

1995년 북한이 식량난에 대해 한국 정부는 2억 3200만 달러, 한국의 민간 단체는 25만 달러, 국제 사회가 5565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다가 재일조선인총연합회가 북한과 일본의 교역에서 창구 역할을 담당하면서 북한에 대해 상당한 금액의 송금과 물자 지원을 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 하지만 지원 규모에 대해서 재일조선인총연합회가 발표하고 있지 않아 대강의 규모도 파악할 수가 없다.

재일조선인총연합회에 대해 악의적인 재일 한인이나 일본인은 뚜렷한 근거도 없이 재일조선인총연합회가 1955년 창립 이래 2005년까지 50년 동안 매년 1조엔[円] 규모의 현금과 물품을 보냈다고 하고 있으며, 1995년 경 연간 800억엔 정도를 북한에 헌납하였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은 아주 적다.

2002년 김정일의 ‘납치’ 시인과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로 국제 사회가 국가적 차원에서 대북 관계에서 대북 경제 제재를 강화하였다. 이런 중에 세계 식량 계획[WFP],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와 함께 한국의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일본의 조선인도지원네트워크재팬, 대북조선협력민간단체협의회 등 민간 단체들이 미미하게나마 대북 인도 지원의 명맥을 유지하였다.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계열 재일 한인들도 민간 교류 속에서 북한에 대한 현금과 물품의 지원을 지속하였다. 북한 정권은 외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NPO 단체와 세계식량계획 직원들의 북한 체재 조건을 완화하거나 지방 시찰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인도적 지원의 배분 상황을 투명하게 보이려고 하는 퍼포먼스를 행하였다.

• 이금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통일연구원, 2003)
• 이윤환, 『북한 보건 의료의 인도적 지원: 정책 방향과 과제』(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 2003)
• 최춘흠, 『UN 기구의 지원 체계와 대북 활동』(통일연구원, 2008)
• 강동완, 『대북 지원 정책 거버넌스: ‘남남 갈등’을 넘어 ‘남북 상생’으로』(한국학술정보, 2008)
• 박기덕, 『대북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INGO의 참여 모델: 식량 분배 모니터링을 중심으로』(세종연구소, 2011)
• Jordan, Lisa·van Tuijl, Peter, 『NGO Accountability: Politics, Principles and Innovations』(London: Earthscan, 2006)
• 『北朝鮮の人びとと人道支援: 市民がつくる共生社会·平和文化』(東京: 明石書店, 2004)
• ラヂオプレス, 『北朝鮮の現況: 重要基本資料集』(東京: ラヂオプレス, 2004)
• 『NGOの選択: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と対テロ戦争の時代に』(東京: めこん, 2005)
• 小此木政夫·礒崎敦仁, 『北朝鮮と人間の安全保障』(東京: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