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민족문화대전

1982년부터 일본과 한국 등 주변국가 사이에서 발생한 일본의 초·중·고 역사 및 사회 교과서 등의 기술을 둘러싼 갈등.

1982년 6월 당시의 일본 문부성이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검정에서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침략’이라는 용어를 바꾸도록 지시한 것이 보도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한국·북한·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교과서 검정에 격렬하게 항의를 하면서 교과서 문제가 부상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일본의 조선 침략’을 ‘조선 침입’으로 ‘동남아시아 침략’을 ‘동남아시아 진출’로 ‘전쟁과 침략’을 ‘대외 확장’으로 고쳐서 기술하거나 삭제하였다. 1982년 출판 노동조합 연맹[出版労連]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기술 변경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1982년 11월에 교과용 도서 검정 조사 심의회는 검정 기준에 일본과 아시아 여러 나라 사이의 근현대사에는 국제 이해, 국제 협조의 견해에서 배려한다는 ‘근린 제국 조항[近隣諸国条項]’을 첨가하였다. 1986년에 ‘일본을 지키는 국민 회의’편 고등학교 교과서 『신편 일본사新編 日本史』[하라쇼보]도 검정 합격 후에 근린 관계의 기술이 수정되었다.

한편, 1990년대 위안부에 일본군이 관여된 사실을 비롯하여 식민지 지배, 아시아 침략 전쟁으로의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가 발표되자 이에 위기감을 느낀 도쿄대학 교수 후지오카 노부가쓰[藤岡信勝], 전기통신대학 교수 니시오 간지[西尾幹二], 만화가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よしのり] 등은 자국 찬미의 자유주의 사관을 주창하며, 1997년에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결성하였다. 2000년 137군데의 검정 수정을 받아들인 결과 중학 교과서 『새로운 역사 교과서』[후쇼사]를 간행하였다. 『새로운 역사 교과서』가 검정에 합격되자 한국, 중국에서 ‘역사 왜곡’이라는 격렬한 비난이 계속되었다. 2000년도 『새로운 역사 교과서』 채택률은 0.039%, 4년 후 개정판도 0.5%에 머물렀다. 채택률이 저조함에 따라 2006년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나누어지고 2008년에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거의 같은 내용의 교과서를 지유사[自由社]에서 발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역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사회와 지리 교과서에도 왜곡된 기술을 강제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고등학교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를 개정해 독도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 넣도록 강요하였다. 일본 문부 과학성은 2017년 3월 24일 교과용 도서 검정 조사 심의회를 열고 2018년도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해 발표하였다. 검정을 통과한 고교 2학년용 사회과 교과서 24종 중 19종(79.2%)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이 담겼다. 예로서 시미즈서원[清水書院]의 지리A는 현행 ‘한국과 영유권 문제가 있다’고 기술하던 것을 ‘다케시마[竹島]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고쳤다. 2016년 검정을 통과한 고교 1학년용 교과서의 77%에도 이런 주장이 기술되어 있어서 왜곡된 역사 교육이 초·중·고교 전 과정에 확산되게 되었다. 또한 일본 고교생들이 2018년부터 배우는 교과서 7종에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이 처음으로 기술된다. 이 중 4종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강조하는 등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희석하여 기술하고 있다.

현재에도 진행중인 일본 교과서 문제는 자국 미화 일변의 과거사 인식으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기술되고 있다. 특히 고대사와 근현대사의 왜곡과 일본의 제국주의 미화 등의 기술은 한일 관계에도 큰 영향을 끼치며, 주변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동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일본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역할론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이다.

• 『전환기 일본교과서 문제의 제상』 (경인문화사, 2010)
• 『한중일 역사인식과 일본교과서』(역사비평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