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韓日会談反対運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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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韓日會談反對運動 |
영문 | Movement against Korea-Japan Conferenc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일본 |
시대 | 현대/현대 |
발생|시작 시기/일시 | 1951년~196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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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 항목명 | 韓日会談反対運動 |
성격 | 사회운동 |
1951년부터 1965년에 걸친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에 대해 일본에서 전개된 반대 운동.
해방 후 재일 한인 사회에서 결성된 좌파계 민족 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된 한일 회담 반대운동은 도쿄[東京]를 중심으로한 일본 내 주요 지역에서 전개되었으며, 이른바 일본 내 혁신 세력[일본 공산당, 일본 사회당, 일본 노동조합총평의회 등] 역시 이에 동참하여 활발히 전개되었다.
해방 직후 재일 한인 사회에서는 민족 단체 결성이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특히 1945년 10월에 결성된 재일본조선인연맹은 재일 한인 사회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한편 좌파계열의 민족 운동가들이 중심이었던 재일본조선인연맹에서 배제된 친일파 및 우파계열의 민족 운동가들은 1946년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현,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을 조직하여 이에 대응하였다. 재일 한인 사회의 한일 회담 반대운동은 북한 정부를 지지하는 좌파계 민족 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남한 정부를 지지하는 우파계 민족 단체는 주로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 촉진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좌파계 민족 단체의 한일 회담 반대운동은 1949년에 강제 해산된 재일본조선인연맹의 뒤를 이은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1951년 결성. 1955년 해체] 및 1955년 결성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950년대 초반 한국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시작된 한일 회담은 한미일 군사 동맹의 첫걸음으로 인식되었으며, 이승만 정권을 미국의 괴뢰 정권으로 인식하던 이들은 한국 정부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시기 제기된 군사 동맹 반대론 및 한국 정부의 정당성 문제는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 반대운동의 전시기를 통틀어 핵심적인 반대 논리로 작용하였다.
1955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결성을 전후한 시기는 한일 회담의 중단기에 해당하며, 한일 회담 반대운동은 당면한 1차적 과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이보다는 일조 우호 단체 및 일본 내 혁신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귀국 운동 및 조국 자유 왕래 운동, 북일 무역 요구 등의 운동을 전개하면서 한일 회담의 진행을 견제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1961년 군사 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은 급속도로 진전하게 되었고, 한국 내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은 한국 내 반대 운동을 반미 구국 투쟁으로 규정하고 이를 지지, 성원하는 운동을 전개하며, 재일본대한민국민단계 재일 한인들에게 공동 투쟁을 호소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반공과 조국 근대화를 내세운 군사 정권에 대항해 일본 독점 자본의 경제 침략론, 남북 통일 저해론 등의 다각적인 비판이 적극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일본 내 일조 우호 단체 및 혁신 세력과 연대하여 일본 내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 반대운동을 고양시키는 데 주력하였으며, 1965년 체결된 한일 조약에 대한 중의원(衆議院)의 비준국회부터 비준서가 교환되기까지의 약 2개월 간은 127만여 명을 동원하는 대규모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다.
한편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산하 재일한국청년동맹 및 재일한국학생동맹은 우파계 민족 단체의 일원이었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이들은 주로 재일 한인의 법적 지위 문제와 평화 문제, 식민 지배 청산 문제를 중심으로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 자체를 반대한 좌파계 민족 단체의 운동과는 달리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각종 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한 국교 정상화를 주장한 것이었다.
한일 조약 체결 이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는 한일 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한일 조약 무효화 운동과 더불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조직 방위를 위한 사상 교육 강화 및 국적 변경 요구 운동, 조국 자유 왕래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에 역점을 두게 되었다. 한편, 우파계 민족 단체의 일원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 반대운동에 참가한 이들은 전면적인 한일 회담 반대파와 한정적인 법적 지위파로 분열되어 운동의 역량은 급격히 분산되어 갔다.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 반대운동을 계기로 우파계 민족 단체의 일부에서는 박정희 정권과의 직접적인 대결 자세를 명확히 해 갔으며, 나아가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지지 모체로 성장해 갔다. 이는 당시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의 자세와는 대조적이었다. 이렇듯 한국 내 정치 구도가 재일 한인 사회 안에서도 확립되어 감에 따라 일본 사회에서의 한국 인식 및 역사 인식이 더 한층 다양화되어 가면서 구체화되어 가는 기반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