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민족문화대전

1975년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의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재일 한인의 처우에 관한 사카나카 히데노리의 논문.

일본 법무성(法務省) 입국관리국은 1975년 2월과 10월 출입국관리행정 발족 25주년을 기념하여 일본 전국의 출입국관리국 직원을 대상으로 ‘앞으로의 출입국관리행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今後の出入国管理行政のあり方について]’라는 주제로 논문을 모집하였다. 심사 결과 사카나카 히데노리[坂中英德]의 논문이 우수작에 선정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사카나카 히데노리는 당시 오사카[大阪]의 입국관리사무서에서 재일 한인과 조선인을 포함하여 재류 외국인의 심사 실무를 경험하면서 입관행정에 종사해 온 젊은 관료였다.

사카나카 논문은 400자 원고지 80매 정도로 내용 중에서 특히 재일 한인의 처우에 대한 내용이 주목받았다. 출입국관리행정 중 재일 한인·조선인 행정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재일 한인·조선인 사회에도 격진이라고 할 정도로 큰 영향을 주었다.

재일 한인 연구자 중 한 사람은 사카나카 논문이 나오고 나서 “까마귀가 울지 않는 날은 있어도 사카나카 논문 이름을 듣지 않는 날은 없다.”고 말할 정도였다. 논문 발표 직후 1982년 난민조약과 조약에 맞춘 출입국관리령의 개정으로 이어졌고[특별영주허가제도의 「1982년 체제」], 1991년 특별영주허가제도에 의해 재일 한인·조선인을 둘러싼 법적 지위와 처우의 보장이 완성되었다.

• 『재일코리안사전』(정희선 외 옮김, 선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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