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명을 회복하는 모임

원어 항목명 民族名をとりもどす会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85년 12월
해체 시기/일시 1994년 11월
최초 설립지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
원어 항목명 民族名をとりもどす会
정의

1985년 12월 일본 오사카시에서 재일 한인이 호적에 한국명 이름을 올릴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결성된 모임.

설립 목적

3명의 재일 한인이 일본 가정 법원에 호적을 올리는 이름을 한국명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만들어진 모임이다. 모임의 목적은 일본적[일본 국적 조선인]을 둘러싼 재일 조선인의 문제로 인식하고, 우선 일본 국적자의 이름을 법적으로 ‘민족명’으로 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1985년 오사카에서 ‘민족명을 회복하는 모임’이 결성되었다.

변천

민족명을 회복하는 모임은 1985년 12월에 일본 오사카에서 설립되었다가 당면 목적을 달성했다는 판단 아래 1994년 11월에 발전적 해체를 결정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일본 국적자의 이름을 법적으로 ‘민족명’으로 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일본 호적법 107조 ‘어쩔 수 없는 이유’ 에 의한 씨(氏)의 변경 신청을 하여 수용되었다. 이는 모임에 협조한 변호인단의 지원이 뒷받침되었다. 1991년 5월 9일에는 교토 지방 법원에 대해서 ‘귀화’ 허가 신청 시, 신청자로부터 강제로 채취되었던 지문 날인지의 반환과 파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1989년부터 신청자의 열 손가락을 대상으로 하는 지문 날인 강제를 한 손가락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1993년부터 이마저도 폐지할 것을 공언하였다. 그리고 1994년 4월에 모임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여, ‘귀화’자 전원의 지문 날인지를 파기하기로 약속하였다. 부가적으로, 법률 사무소를 모임의 사무국에 두고, 연 4회에 걸쳐 『우리 이름』이라는 회보를 35호에 걸쳐서 발행하였다.

의의와 평가

9년간 일본 국적 조선인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民族名をとりもどした日本籍朝鮮人』(明石書店, 1990)
  • 『10年の軌跡·日本籍朝鮮人の闘い』(民族名をとりもどす会,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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