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화통일론

원어 항목명 中立化統一論
한자 中立化統一論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일본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원어 항목명 中立化統一論
정의

1945년 광복 이후 일본에서 재일 한인 김삼규 등이 주장한 한반도 중립화를 핵심으로 하는 통일 방안.

개설

광복 이후 세계 각국에서 한반도의 정세와 통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중에서도 중립화통일론은 한반도의 중립화를 핵심으로 하는 통일 방안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당면한 국제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중립화통일론이 제기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시기별로 등장한 중립화통일론에는 여러 주장들이 존재한다.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될 위기에 1947년 김규식 등 국내 중도파 세력과 알버트 웨드마이어(Albert C. Wedemeyer)와 같은 미국 관변에 의한 중립화통일론이 대두되었다. 한국 전쟁 발발 후에는 윌리엄 노울랜드(William F. Knowland) 등이 중립화통일에 주목하였으며, 오스트리아 중립화에 영향을 받은 마이크 맨스필드(Mike Mansfield)의 중립화통일론도 등장하였다.

재일 한인 사회의 통일 운동과 중립화통일론

재일 한인 사회의 통일 운동은 한국 전쟁 이후 본격화되었다.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재일조선인총연합회는 각각 남한과 북한의 통일 방식을 지지하였다. 두 단체의 활동과 통일 방안은 재일 한인 사회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제3의 통일 방안으로 중립화통일론이 등장하였다. 재일 한인 사회에서 중립화통일론은 김삼규, 이영근 등이 제기하였다. 김삼규는 1951년 『동아일보』 주필로 재직할 당시 일본에 망명한 이후 줄곧 중립화통일론을 주장하였다.

김삼규의 중립화통일론은 첫째 한반도의 모든 정당과 지역의 한국인들로 구성된 한국중립화위원회를 구성, 둘째 통일 한국은 모든 나라들의 일반적인 협정에 의해 중립화할 것을 선언, 셋째 남북을 통해 국제 관리에 의한 자유 총선 실시에 의한 통일 정부 수립, 넷째 통일 한국은 미·소 양대 진영의 완충 지대로서 중립화하고 중립 한국의 주권과 영토의 국제적 보장, 다섯째 한국 통일에 관한 유엔 결의는 통일 한국의 중립화가 전제, 여섯째 초당적 범국민적 중립화 운동 전개 등이었다.

1957년 ‘조선중립화운동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김삼규가 창간한 잡지 『코리아평론(コリア評論)』 등을 통해 중립화통일론을 전개하였다.

김삼규의 중립화통일론에 대한 평가로는 외세 의존적 성격을 보인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하나, 기존에 제기되어 온 통일론의 한계를 인식한 점, 한국과 일본을 무대로 중립화통일론에 대한 주의를 환기한 점에 주목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있다.

참고문헌
  • 강광식, 「중립화통일론(中立化 統一論)의 역사적(歴史的) 전개(展開)와 그 적용(適用)」(『사회과학』33-1,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0)
  • 지충남, 「재일 동포 사회의 ‘제3의 민족 통일 운동’ 고찰」(『한국동북아논총』18-4, 한국동북아학회, 2013)
  • 유영철, 「2000년 이후 중립화통일론의 특징」(『대한정치학회보』22-1, 대한정치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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