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민족문화대전

1970년대 박정희 정권에 의해 간첩으로 날조되어 체포당해 유죄 선고를 받은 재일 한인.

재일 한국인 정치범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한국 정부의 ‘본국 유학 제도’에 의해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된 ‘재일 한국인 모국 유학생’인데,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직접적으로 참가한 경우와 참가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또 하나는 유학은 아니지만 사업 등의 이유로 한국을 자주 방문하는 재일 한국인의 경우이다.

‘재일 한국인 모국 유학생’ 관련 간첩 사건은 1971년 4월 20일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으로 서승·서준식 형제 등이 간첩으로 날조되어 체포된 것이 처음이다. 1975년 11월 22일과 12월 11일 ‘재일 한국인 관련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이 있었다. 사업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경우로는 1971년 6월 ‘기간 산업 간첩단 사건’과 ‘거물 간첩단 사건’, 1974년 3월 ‘울릉도 거점 간첩단 사건’, 1974년 11월 ‘일본 거점 국내 침투 간첩단 사건’ 등이 있다. 그리고 기소되지 않았지만 ‘재일 한국인 관련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에 관한 증언을 강요당하다 성 고문을 당한 권말자의 경우도 있다.

재일 한국인 정치범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재일 한국인 사회의 특징과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들 수 있다. 당시 재일 한국인 사회는 남한을 지지하는 쪽과 북한을 지지하는 쪽으로 나뉘어 있어 각각 민단과 총련으로 대표되었다. 양측은 정치적으로 대립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즉 일상생활에서는 서로 교류하는 복잡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재일 한인 사회의 특징은 박정희 정권이 재일 한인 사회를 잠재적인 간첩 기지로 인식해 경계 대상으로 여기는 이유가 되었다. 또한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국민의 민주주의적인 요구를 억지하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던 박정희 정권에게 재일 한국인은 북한의 위협을 현재화해서 보여 줄 수 있는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좋았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많은 재일 한국인 정치범이 ‘만들어진’ 것이다.

2010년 ‘NPO 법인 재일 한국인 양심수의 재심 무죄와 원상 회복을 쟁취하는 모임[NPO法人在日韓国人良心囚の再審無罪と原状回復を勝ちとる会, 理事長 金整司]’이 조직되면서 간첩으로 ‘만들어진’ 많은 재일 한국인들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판결받았다.

• 趙基銀, 「民団系在日朝鮮人の韓国民主化運動: 「連帯」の中の「分断」」(東京外国語大学大学院博士論文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