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Voter Regist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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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有權者登錄 |
영문 | Voter Registrat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세계)/법령과 제도 |
지역 | 미국 |
시대 | 현대/현대 |
원어 항목명 | Voter Regist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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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및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투표인의 등록 절차.
미국의 각 주(州)는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와 관련한 고유한 법규를 갖고 있어 주에 따라 절차가 조금씩 다르다. 유권자 등록은 한 번에 한 주에서만 가능하고 여러 주에서 동시에 할 수는 없다. 연방법은 미국 시민임을 사칭해서 연방 선거나 지방선거에 유권자로 등록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권자 등록을 못했다면 가까운 투표소에서 조건부 등록을 하고 투표할 수 있다.
19세기 말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미국의 유권자 등록 제도가 도입되었다.
선거 유권자는 온라인 또는 서류 등록을 통해 유권자 등록을 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유권자의 등록 요건은 첫째, 미국에서 출생 또는 귀화한 시민권자, 둘째, 다음 선거 때까지 최소한 만 18세일 것, 셋째, 범법 유죄판결을 받아 형무소에 있거나 가석방 중인 경우, 법원으로부터 지적장애 판결을 받은 경우는 대체로 유권자 등록이 불가능하다. 넷째, 현재 주의 주민이어야 한다.
유권자 등록의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주에 따라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상이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투표 등록 마감일을 해당 선거 15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주소, 이름이 변경되면 다시 등록해야 한다. 셋째, 선호 정당을 변경하면 다시 등록해야 한다. 투표 등록 방법과 관련하여 주에서 등록한 유권자가 되려면 반드시 유권자 등록서[voter registration form]를 작성하여 등록 사무실로 부치거나 인편으로 전달해야 한다. 등록 신청 용지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또는 사회보장 번호 끝자리의 4자리, 인종, 정당 등을 기입해야 한다.
유권자의 등록서 입수 방법은 첫째, 선거 관련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투표 등록[Register to Vote]’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서를 인쇄한다. 둘째, 카운티, 주 및 연방정부 기관, 차량 등록국[DMV], 정부 복지 기관[DPSS, WIC], 지방 우체국, 지역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다. 이들 장소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유권자 등록 서류를 작성할 수도 있다. 등록 유권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공식 견본 투표지를 수령하거나 주의 등록 접수처 또는 카운티 서기실의 웹사이트[예: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www.lavote.net]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투표자 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 및 카운티의 등록 사무실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유권자라 하더라도 투표를 하려면 미리 주 선거위원회에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생계에 바쁜 빈곤 계층인 흑인과 히스패닉, 아시아계 이민자의 등록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또한 주소 변경이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다시 등록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유권자 자동 등록제가 2015년 오리건(Oregon)주를 시작으로 웨스트버지니아(West Virginia), 버몬트(Vermont) 등 8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미국 선거에 참여하려는 유권자의 등록 절차는 복잡하며, 이러한 과정을 기피하여 투표에 불참하는 유권자들이 많았다. 유권자의 불편을 고려하여 미국 일부 주에서는 2015년부터 유권자 자동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미등록자의 사표 방지 및 유권자 등록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헬로 보트(hello vote)’가 활용되고 있었다. 유권자 등록 절차의 간소화는 투표율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