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민족문화대전

1996년 미국 내 반이민 정서를 반영하여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법률.

1960년대 미국은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다양성 이민[Diversity Immigration]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민의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 언론과 보수적인 정치인들로 인해서 이민자들에 대한 시각은 부정적으로 비춰지게 되었다. 정치인들은 불법 이민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강력하고 엄격한 사전 규제 및 사후 처벌과 징벌을 주장하였다. 특히 반이민자 정서에 동조하는 시민 단체나 활동가들 역시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가져온 문제점과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이민 이슈를 부각시켰다. 이에 1994년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지역 사회의 반이민 정서를 감안하여 프로포지션 187(Proposition 187)을 제정하여 불법 이민자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인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된, 이민 관련 범죄자들이 늘어남에 따른 반이민 정서는 클린턴 행정부에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1996년 클린턴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불법이민개혁 및 이민자책임법’을 제정하였다. 이런 연방 차원의 법이 제정되면서 한인 사회에도 심각한 타격을 불러 일으켰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지만 시민권이 없는 재미 한인은 정부의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1996년 「불법이민개혁 및 이민책임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민 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추방 절차를 간소화한다. 둘째, 범죄 적발 시 사법 심사 없이 구금 및 추방 절차를 시행한다. 셋째, 지방 경찰 조직과 유기적 협력을 통한 불법 및 범죄 이주자 색출 및 처벌을 한다. 넷째, 합법적 시민권을 가진 이주민을 제외한 불법 이주민들에게 연방 정부의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을 원천 금지한다.

1996년 「불법이민개혁 및 이민책임법」은 단순히 불법 이민자들만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미국 사회에 이주하여 살아가는 영주권자, 영주권자의 가족, 난민 등에 대해서도 처벌과 규제의 여지를 제도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추후 시행된 이민법에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과 처벌할 수 있는 처벌의 수단과 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재미 한인 사회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대표적인 재미 한인 사회인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합법적 이민의 절차가 이전보다 많이 까다로워졌다. 미국의 이민법 변화는 더 이상 이민자들에게 ‘아메리카 드림’을 제공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미국 내 한인들이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선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 정동재, 「역사적 관점에서 조망한 미국의 이주민 정책 변화 과정 및 정책적 시사점」(『이슈보고서』10, 국민대통합위원회, 2016)
• 『코리아타임스』(2011.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