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민족문화대전

2008년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대 90일 간 비자 없이 방문을 허용하는 한미 양국 간 협정.

2008년 이전에는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면접에 통과해야만 했지만 2008년 한미 간 비자면제협정[Visa Waiver Program]이 체결됨으로써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비자 발급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또한 줄어들게 되었다. 2008년 「한미 무비자협정」은 한미 양국의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한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대 90일 간 비자 없이 관광 및 상용 목적에 따라 방문을 허용하는 협정이다.

한국에서는 한미 FTA 등으로 악화된 반미 감정을 달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한미 관계의 증진, 여행 장벽 제거 및 여행 산업의 촉진 등의 기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남부 캘리포니아 한인 사회에는 식당, 호텔 등 여행 관련 업계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 무비자 협정으로 인해서 하와이를 포함한 재미 한인 거주 지역에도 자금 유입 등 긍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는 미국을 잇는 항공편을 증편하여 미주 노선 중 로스앤젤레스, 라스베이거스,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 주요 관광지로의 운행 횟수를 늘렸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한미 간의 상업적 거래가 활성화되고 우호 관계가 증진되었지만 불법 체류자 발생 및 한인 범죄 증가라는 사회적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 『선데이저널』(2007. 8. 5)
• 『한국일보』(2009.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