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민족문화대전

1990년 미국 사회에서 여러 나라의 유능한 인력을 적극 유치할 목적으로 개정된 이민법.

1990년 미국 의회는 1965년의 이민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새로운 이민 법령을 제정하였다. 과거의 이민법이 가족 관계에 근거한 이민자 선별 시스템이었음에 반하여, 이민자의 기술과 교육 수준에 따른 선별 시스템으로 전환하려 하였다.

1990년 「이민법」은 세계화로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환경에서 기술 수준이 높은 외국 인력을 끌어들여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며 기술 혁신을 재촉하려는 목적 아래 이민 허가의 기준을 전면 개정하였다.

1990년 「이민법」은 연간 이민 한도를 70만 명으로 확대하였는데, 이는 과거에 비하여 40%나 증가한 규모이다. 특히 고용 목적의 비자를 과거보다 2.6배 많은 14만 개를 할당하였다. 또 다른 변화는 가족 관련 이민자의 연간 한도를 48만 명 내에서 유연하게 제한하였다. 이 한도에는 종전에는 국가별 연간 한도에서 제외되었던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이 포함되어 가족 관련 이민자의 입국 규모가 실질적으로 줄었다.

1990년 「이민법」은 한인 이민자의 입국 경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1980년대까지는 국제결혼 또는 가족 초청의 형태로 입국하는 이민자의 비율이 전체 한인 이민자 중 80%에 달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부터 취업 또는 사업의 형태로 입국한 한인 이민자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는 70%를 넘어섰다. 반면 국제결혼이나 가족 초청의 비율은 30%에 그쳤다.

• Yoon, Injin, 『On My Own: Korean Businesses and Race Relations in America』(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 Chishti, Muzaffar·Stephen Yale-Loehr, 「The Immigration Act of 1990: Unfinished Business a Quater-Century Later」(Migration Policy Institute; policy briefs,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