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민족문화대전

1976년 미국에서 의료 전문인 양성에 대한 조정을 통해 의료 전문직 외국인 취업 이민을 제한한 법령.

미국은 1976년 「의료전문업교육지원법」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의료 전문인 양성 과정 전반에 개입하여 국민의 의료 수요에 부합하도록 의료 전문인 양성을 조정하려 하였다. 1976년 「의료전문업교육지원법」은 외국인의 의료 자격증 발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한인의 의료 전문직 취업 이민이 제한되었다.

미국은 1960년대 이래 의료 인력이 부족하여 해외에서 많은 의료 종사자를 수입하였다. 1976년 「의료전문업교육지원법」은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의료 인력의 공급 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법이다. 1976년 「의료전문업교육지원법」이 간여하는 분야는 의료 교육 기관의 재정 조건에서부터, 교육생의 지원, 의료 프로그램, 공중 보건, 의료 자격증 부여 권한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이다.

1976년 「의료전문업교육지원법」은 구체적으로 네 가지 문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일차 의료 분야 및 의료 인력이 부족한 의료 분야의 의료 인력 양성을 촉진하는 것, 둘째, 의료 인력의 전반적인 지역 간 불균형을 개선하는 것, 셋째, 전문의와 치과 의사의 지역 간 불균형을 개선하는 것, 넷째, 외국인 의료 인력의 유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1976년 「의료전문업교육지원법」은 미국의 의료인 노동 시장에서 내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내과 의사와 외과 의사의 노동 자격증 발급을 제한하였다.

1976년 「의료전문업교육지원법」으로 인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미국에 이민 간 한국인 전문 인력 중 다수를 차지한 의사는 1970년대 후반 이래 급감하였다. 외국인 전문직의 유입을 제한하여 내국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전문직 이민자의 허가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전문직의 유입을 제한한 「에일버그법[Eilberg Act]」과 같은 맥락에서 동일한 시기에 도입되었다.

• 『북미주 한인의 역사』(국사편찬위원회, 2007)
• Greene, John J., 「The Health Professions Educational Assistance Act of 1976: A New Prescription?」(『Fordham Urban Law Journal』279, 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