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민족문화대전

1965년 미국에서 백인 중심의 이민 쿼터 제도를 실시한 할당이민제한법을 폐지한 법률.

1965년 미국의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기존 국가별 이민자 수를 이미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 수의 3%로 제한한 ‘국가별 쿼터제’ 이민 정책을 폐지하였다. 한국의 경우 1950년 한국 전쟁 발발로 한미 관계가 긴밀해지자 미국에 갈 기회가 늘어났고 여행자 수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한국 전쟁으로 미군 병사와 결혼해 미국 시민의 배우자, 즉 전쟁 신부 자격의 이민이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던 중 1965년 「이민 및 민족법」으로 인해서 이민할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자 이민자 수가 1965년까지 연간 100명 정도이던 것이 1979년 통계에 따르면 29,348명에 이르게 되었다. 1965년 「이민 및 민족법」이 시행되기 전 1945년 미국에 사는 한인 수는 총 1만 명이 채 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미국 서부 연안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약 6,500명 정도의 재미 한인이 하와이에 살고 있었고 3,000명 정도만이 미국 본토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1965년 「이민 및 민족법」이 통과되면서 로스앤젤레스뿐만 아니라 시카고와 뉴욕 등 대도시에서는 한인 타운이 생겨나고 한인회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한인 단체들이 속속 생겨나게 되었다.

1965년 「이민 및 민족법」은 그 이전까지 미국은 북유럽과 서유럽인을 위주로 이민을 받아들이던 관행을 혁신적으로 개혁한 법안으로 이후 가족 초청 시스템을 도입하여 미국이 본격 다인종 국가로 향하는 기폭제가 되었고, 미국의 인구 지형까지도 바꾸어 놓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1965년 「이민 및 민족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그 이전까지 유럽인 중심의 이민에서 아시아계와 중남미계 이민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1921년 국가별 이민자 수를 할당하던 쿼터제가 실시되고 있었다. 1952년 「맥캐런-월터법」[McCarran-Walter Act of 1952]은[일명 1952년 이민법]은 이전에 있던 이민 업무와 관련된 개별법을 체계화하고 단일법으로 통합하여 현재 이민법의 기초가 되었다. 이때 한국은 100명의 이민 쿼터를 부여받아 미국 이민의 초석이 되었다. 그리고 1965년 「이민 및 민족법」을 통해서 국가별 쿼터제가 폐지되고 우선 순위제가 도입되었다.

1965년 미국의 이민법은 1960년대 한국의 어려운 환경과 미국에 대한 기대 심리가 겹쳐져 한국에서 미국 이민의 열기가 급격히 올라가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미 미국에서 시민권과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들이 한국의 친족을 초청할 수 있게 되어 한국에서 미국 이민을 가속화시키는 발판이 되었다.

• 이길용, 『미국 이민사』(대한교과서주식회사,1992)
• 『북미주 한인의 역사』(국사편찬위원회, 2007)
• 김선정, 「한인의 미국 이주 시기 구분과 특징」(『남북문화예술연구』4, 남북문화예술학회, 2009)
• 『뉴욕 중앙일보』(2015. 8. 10)
• 『VOA』(2015. 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