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주금지법」

원어 항목명 Chinese Exclusion Act
영문 Chinese Exclusion Act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미국  
시대 근대/개항기
상세정보
원어 항목명 Chinese Exclusion Act
정의

1882년 미국에서 실행된 중국인 노동자의 이주를 금지시킨 법률.

개설

미국 의회가 1882년에 통과시킨 법으로 법의 효력 발생 이후 십 년간 중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인 배척법(中國人排斥法)이라고 하였다. 중국인 노동자의 이주를 금지시킨 미국 역사상 자유 이민에 대한 가장 무거운 제한의 하나였다. 1882년 5월 6일에 체스터 A. 아서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중국인 중 학생, 교사, 여행자, 상인, 외교관은 「중국인이주금지법」의 적용에서 면제되는 계층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중국인이주금지법」이 모든 중국인의 이주를 막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미국에 온 중국인 이주자의 대부분은 노동자였다는 점에서 중국인 이민 자체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졌다.

관련 기록

당시 중국인 이민자들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태평양 연안 주들에 집중적으로 거주했다. 캘리포니아는 백인 노동 운동가 및 백인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반 중국인 운동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중국인이주금지법」의 통과를 주장한 사람들도 역시 캘리포니아의 백인 노동자들과 정치인들이었다. 1850년에서 1889년 사이 미국에 온 중국인 이민자의 수는 약 30만 명인데 1890년 센서스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 태생 인구는 약 10만 명이라고 한다.

내용

중국인 이민자 중 절반 정도는 꾸준히 중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인이주금지법」이 미국 내 중국인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변천

미국 의회는 1902년에 「중국인이주금지법」을 갱신했고 1904년에는 항구적인 법으로 지정했다가 1943년에 폐지했다.

의의와 평가

「중국인이주금지법」으로 하와이의 중국인 노동력이 부족해졌고, 이는 중국계 및 일본계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파업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주들은 대체 인력으로 한국계 노동자들의 이민을 적극 수용하게 된다. 또한 하와이 한인 노동자들은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미주 본토로 가길 희망했지만, 「중국인이주금지법」과 아시아 이민자들의 배척 운동으로 한인들의 본토 이주가 사실상 불가능하기도 했다.

참고문헌
  • Bill Ong Hing, 『Making and Remaking Asian America Through Immigration Policy, 1850-1990』(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 Erika Lee, 『At America's Gates: Chinese Immigration During the Exclusion Era, 1882-1943』(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3)
  • Erika Lee, 『The Making of Asian America: A History』(New York: Simon and Schuster, 2015)
이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