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민족문화대전

1967년 캐나다 정부가 노동력 확보를 위하여 도입한 이민 제도.

이민 점수제는 1967년에 캐나다가 자국에 도움이 되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안한 제도이다. 이민 신청자가 인종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자신의 학력, 언어 구사 능력, 캐나다의 노동 시장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으면 캐나다로 이민을 올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현재 캐나다 이민은 크게 가족 이민, 경제 이민, 난민 이민의 세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민 점수제는 캐나다에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근거로 선별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경제 이민 유형에 적용된다. 즉, 경제적 이민자를 선별함에 있어 교육과 앞선 기술을 가져오는 외국인을 우선 선발하는 제도이며, 세부적으로 숙련 기술자 및 전문가 유형과 사업 이민자 유형으로 나누어 이민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숙련 기술자 및 전문가 이민 유형의 경우, 이민 신청자는 먼저 ‘신청자 자격 심사’와 ‘경력 최소 요건 심사’를 거친 후에 이민 점수제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학력, 공용어[영어 및/또는 불어] 구사 능력, 경력, 연령, 캐나다 내 고용 확정 여부, 그리고 적응력[배우자의 학력, 캐나다에서 일하거나 공부한 경험, 친적이나 가족의 여부 등] 총 6개의 평가 항목을 심사받고 일정 점수를 획득하여야 한다. 사업 이민자 유형의 경우, 투자자 이민, 기업가 이민, 자영업자 이민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요건이 충족될 때 이민 점수제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총 5개의 평가 항목을 심사한다.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통계청이 밝힌 2005년 이민자 학력 수준 보고서에 따르면 브리티시컬럼비아에 유입된 이민자들 가운데 한인 이민자가 동유럽을 제외하고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장 많이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고국에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캐나다로 이민한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출신 이민자의 비율은 70%이고, 한국과 루마니아 출신 이민자가 그 뒤인 65%였다. 한국이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정착한 주요 이민자 출신국 가운데 5위에 포진한 것을 보면 대졸 이상 학력자의 절대 수치도 최상위권인 것으로 분석된다.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에 대학 이상 학력을 갖춘 재캐나다 한인 이민자가 많다는 것은 이민 점수제의 평가 기준에 학력, 공용어 구사 능력, 경력, 캐나다 내 고용 확정 여부, 적응력에서 높은 평가가 나오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 『북미주 한인의 역사』(국사편찬위원회, 2007)
• 문영석, 「캐나다 이민 정책에 대한 분석과 전망」(『국제지역연구』14-1,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 2005)
• 홍예정, 「캐나다 이민 정책에 관한 연구」(명지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09)
• 윤혜선, 「다문화 사회의 사회 통합을 위한 단초로서의 이민 제도의 고찰: 북미의 이민 제도를 중심으로」(『공법학연구』13-2, 한국비교공법학회, 2012)
• 「한인 대졸 이민자 비율 상위권」(『밴쿠버 중앙일보』, 2005.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