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민족문화대전

미국 불법 체류자 신분의 재미 한인들이 가족을 초청하여 재결합할 수 있게 한 레이건 및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사면 정책.

불법 체류자란 적법한 이민 서류 없이 미국에 들어왔거나 합법적 체류 기간을 넘긴 이후에도 잔류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불법 체류자 사면이란 5년 이상의 체류 기간과 기타 구비 조건을 충족하는 불법 체류자에게 합법적 체류의 권리, 즉 영주권을 부여하는 정책이다. 한국에 사는 가족과 생이별했던 미국 불법 체류 한인들은 레이건 및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사면 정책으로 가족을 초청하여 재결합할 수 있었다.

미국 정부는 1986년의 이민개혁법과 2014년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거해 조건을 충족하는 불법 체류자를 합법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2014년 11월 20일 여론 조사 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주별 불법 체류자 변동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태어난 불법 체류자는 2012년 기준으로 18만 명으로 집계됐다.

레이건 대통령 임기 중 의회 양당 합의로 통과된 1986년의 이민개혁법은 당시 500만 명에 달했던 불법 체류자 중 약 300만 명을 사면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수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도 꾸준히 증가해 2014년에는 1100만 명을 넘겼다. 2014년 자료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의 절반 이상은 멕시코인이지만 2009년 이후 멕시코인 불법 체류자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4년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불법 체류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6개 주 중 하나였다. 전체 한인 불법 체류자 18만 명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 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상당수 한인 불법 체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었다.

2017년 1월 20일 미국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협적인 범법이민자 단속 및 추방 행정명령”에 따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한인 교포들을 포함하여 약 97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 및 추적하고 있다.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약 400만 명의 불법 체류자에게 사면의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2017년에 들어선 트럼프 행정부는 오마바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반대 내지는 축소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 성석제 외, 『100년을 울린 겔릭호의 고동소리-미주 한인 이민사 100년의 사진 기록』(현실문화연구, 2007)
• 「오바마 대통령 20일 행정명령, 28년만에 사상 최대 이민 개혁」(『워싱턴 중앙일보』, 2014. 11. 21)
• Mae M. Ngai, 『Impossible Subjects: Illegal Aliens and the Making of Modern America』(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 Aviva Chomsky, 『Undocumented: How Immigration Became Illegal』(Boston: Beacon Press, 2014)
• Douglass Massey·Karen Pren, 「Unintended Consequences of US Immigration Policy: Explaining the Post-1965 Surge from Latin America」(『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38-1,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