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민족문화대전

2009년 9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 재팬타운에서 낙찰계 사기를 당한 재미 한인들이 계주 소피아 강을 고소한 사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 재팬타운에서 88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던 소피아 강[한국 이름 김보건]과 소피아 강의 남편이 재미 한인를 중심으로 8만 달러의 낙찰계를 운영하다 계원들과 지인들로부터 수만 달러에서 수십 달러까지 돈을 빌려서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다. 소피아 강의 잠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재팬타운에서 상점을 운영하던 계원들과 소피아 강의 지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소피아 강은 2008년 3월에 21명의 계원을 모아 1만 달러인 만불계를 하여 각 계원이 한 달에 500달러씩 불입하도록 했다. 또 소피아 강은 2011년에 끝나는 계와 2009년 3월에 26명의 계원을 모아 시작한 4만 달러의 계, 2007년 6월에 35명의 계원을 모아 시작한 5만 달러의 계의 계주이기도 했다. 계원들은 여러 계에 들거나 한 계에 두세 개를 불입하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자 수는 계원 수보다 적다. 그러나 소피아 강이 순번이 돌아온 사람들의 돈을 다시 차용하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곗돈을 탄 사람은 거의 없었다. 계원들은 소피아 강이 운영 중이던 비디오 가게가 일요일 정기 휴업 뒷날인 9월 26일[월요일]에도 문을 열지 않자 소피아 강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2009년 9월 28일 소피아 강 부부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공식적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축적하는 것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재미 한인들은 한국에서 많이 했던 계를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 친목을 도모하였다. 초기에는 제비뽑기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점차 낙찰계가 성행하였다. 계원들은 여러 계에 동시에 가입하였고, 수십 명의 계주가 나름대로의 기준과 인간관계에 따라 계원들을 모집함으로써 거미줄처럼 연결망이 형성되었다. 계원들은 곗날 모임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여 좁은 한인 사회의 세세한 정보를 공유하고 결속을 이루기도 하였다. 하지만 합법적인 금융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미주 한인 사회에서 계 파동으로 많은 물의가 야기되었고, 이에 따른 법정 문제, 파산 신고 등이 속출하였다.

소피아 강은 약 300만 달러에 이르는 사채와 낙찰계 부도 파동을 일으키고 2009년 9월 28일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도주하였다. 소피아 강을 상대로 계원들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낙찰계보다 사채에 초점을 맞춰 샌프란시스코 경찰국 형사과에 신고했고, 동시에 서울 송파경찰서에도 고소장을 접수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은 형사 사건화 여부를 보류한 상태였다. 서울 송파경찰서 경제 진흥팀은 계원들이 제시한 증빙 서류와 구두 진술, 한인 사회 진정서, 미주 신문 보도 등을 종합 검토한 뒤 범죄 구성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송파경찰서 관할인 서울 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을 올렸다. 피해액[약 14억 원]이 커서 특가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되었다. 서울 동부지검은 이를 받아들여 기소 결정을 내렸고, 이후 2010년 2월 9일 새벽 4시경 지방에 은신 중이던 소피아 강을 체포했다.

한국으로 도주한 소피아 강은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010년 11월 19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포 사회의 대내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중형을 선고했다. 항고심 선고 공판으로 2009년 9월 한국으로 도주한 뒤 2010년 2월 구속 기소된 소피아 강의 재판은 사실상 끝났다. 항소심이 종결됨에 따라 소피아 강에 대한 FBI 등 미국 수사 당국의 수사도 급물살을 탔다. 피해자들은 항소심 판결문 등 재판 기록을 넘겨받아 소피아 강에 대한 추가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계는 미국 사회에서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샌프란시스코 연방파산법원은 어느 한 나라의 오랜 풍습이 꾸준히 지켜지고 있다면 이는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된다면서 깨진 계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 낙찰계 소송 사건은 소피아 강이 합법적이지 못한 계를 통해 목돈 마련의 기회를 갖고자 한 계원의 곗돈과 지인의 돈을 탈취하여 도주함으로써 80여 명의 계원들에게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의 대내외 이미지를 실추시킨 사건이기도 했다.

• 김창범, 『미주 한인 이민 100년사』(코람데오, 2004)
• 강일규, 「재외 동포 인적 자원 지원 및 활용 촉진 방안 연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 「계 파동 또 터졌다」(『미주한국일보』, 2009. 10. 5)
• 「계 파동 소피아 강씨에 항소심도 징역 4년」(『미주한국일보』, 2010.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