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민족문화대전

1999년 발효된 한미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재미 한인 강현구를 미국에 송환한 사건.

강현구 사건은 1999년 한미범죄인인도조약이 정식 발효된 이후 최초로 이뤄진 범죄인 인도 사례이다. 1999년 한국으로 도피한 재미 한인 강현구는 2001년 미국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한미범죄인인도조약’은 한미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한 1999월 12일 20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강현구 미국 송환은 조약 발효 이후 이뤄진 첫 범죄인 인도 사례이다.

강현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LA 한인타운에서 나이트클럽 매니저로 일하던 중 한국인과 중국인 간 세력 다툼 과정에서 공모죄로 연루되어 1997년 8월 한인 청년 7명과 함께 구속되었다. 1999년 2월 배심원 판결에서 강현구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자 강현구의 아버지는 보석금 220만 달러를 내고 1999년 3월 초 아들을 한국으로 도피시켰다. 강현구가 도피한 뒤 미국 법원은 궐석 재판을 통해 271년 형을 선고하였다.

강현구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호적을 위조하고 영어 선생을 하며 거주하였다. 한국 거주 중 강현구는 2000년 11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한국 검찰에 구속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호적 위조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강현구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강현구의 아버지도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강현구의 검거를 통보받은 미국 법무부는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처음으로 한국 검찰에 강현구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였다. 이에 강현구는 2001년 9월 11일 “현행 범죄인 인도법은 인도 심사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2001년 9월 25일 강현구에 대한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10월 29일 미국으로 신병을 인도하였다.

미국으로 송환된 강현구는 2001년 11월 5일 미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271년 형을 재선고 받았다.

강현구 사건은 강현구가 1997년 미국에서 구속된 후 배심원 선정 문제 등 한국인인 강현구에게 불리하게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알려지면서, 1992년 LA 폭동 이후 미국 내 한인들에 대한 인종 차별 문제가 다시 거론되며 사회적 관심을 불러 모았다.

• 「271년 형에 인권은 없었다」(『한겨레21』, 2001. 8. 28)
• 「271년 형 아들 빼돌린 아버지 항소심서 집유」(『연합뉴스』, 2001. 9. 7)
• 「271년 형 재미 교포 전격 신병 인도」(『세계일보』, 2001. 10. 30)
• 「미 강제 송환된 강씨에 271년 형 재선고」(『연합뉴스』, 2001.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