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및 사업 비자 이민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미국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정의

1990년 이민자의 직업 및 기술을 강조하는 이민법이 제정된 후 취업 또는 사업의 형태로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 이민자의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한 현상.

개설

1990년 미국 이민법이 이민자의 직업과 기술을 강조하는 형태로 수정되면서 한국인 이민자들도 취업 및 사업을 목적으로 한 비자 취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1965년 아시아인의 이민 및 귀화를 용인하는 미국의 이민 귀화법 수정 이후 한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고용을 통해서, 그리고 가족의 초청을 통한 방법이 거의 대다수였다. 그러나 1990년 ‘불법이민개혁 및 이민자책임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인 이민자들도 가족 이민 형태에서 취업 이민 형태로 대거 바뀌게 되었다.

2015년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국적자 10,954명을 대상으로 한 미국 국무부의 통계 자료를 보면 가족 이민은 1,028건인 데 비해서, 취업과 사업을 목적으로 한 비자[EB1-EB5, EW3] 이민은 9,926건에 달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미국 외 영사 인터뷰를 통한 비자 획득은 2,263명인 데 비해,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통해 비자를 취득한 것은 8,691건에 달해 이민자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이민 성향 변화가 확연히 보인다.

이 중 전문직에게 주어지는 EB2 비자가 4,615명으로 월등히 많고, 경력직 EB3가 2,605명, 교수, 경영 간부 등 최우선 취업 해당 EB1 비자가 1,342명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성직자와 국제 기구, 정부 직원 등 특수 이민에 해당하는 EB4는 668명, 그리고 비경력직이지만 미국 내에서 인력난을 겪는 분야에 취업을 통한 EW3 비자는 580명이었다. 최소 50만 불 이상을 투자하거나 10명 이상의 미국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EB5 투자 이민 비자는 116명의 소수이지만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미국 서부 지역 취업 비자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2014년 12월 10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미국 서부 지역 한인 단체장들[미주 한인회총연합회, SV한인회, 몬트레이 한인회, 북가주한국학교협의회]과 타운홀 미팅을 통해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 쿼터 법안 상정에 대해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의견을 나눴다.

참고문헌
  • 「미국 이민 간 한국인들, 미국 시민으로 살 만할까」(『시사저널』, 2012. 7. 10)
  • 「SF총영사관, 북가주 한인 단체장·리더 초청 ‘타운홀 미팅’」(『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201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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