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민족문화대전

미국에서 소수 민족이나 집단에 대한 복지와 우대 조치가 오히려 주류 사회의 반감을 증대시켜 통합을 어렵게 만드는 현상.

주류 사회의 역차별은 미국에서 소수 집단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이 백인 주류 사회에 역차별 요소로 작용하면서, 오히려 소수 집단이나 이민자들에 대한 불만과 반감을 증대시키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이다. 소수 민족이나 집단에 대한 복지와 우대 조치가 결국 통합을 어렵게 만드는 현상이다.

자유와 평등을 중요한 국시로 삼는 미국은 1960년대에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으로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제정 및 시행하였다. 초기에는 여성과 소수 집단의 고용과 복지에 대한 인위적 장벽 제거를 목표로 두었다. 점차 백인 외 인종과 이민자를 포함한 불우 집단에 대한 보상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주류 사회의 백인들은 소수 집단 우대 정책으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수 집단, 소수 민족이 모두 약자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면서, 이들에 대한 주류 집단의 반감이 오히려 증대되었다. 대입 전형의 경우만 보더라도 흑인, 아시안 등을 우선 입학 대상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주류 사회의 가난하지만 우수한 백인 학생은 역차별을 받고 부유한 이민자 자녀는 입학 특례의 수혜를 받는 불합리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2014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적어도 대입 전형에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더는 채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2016년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는 ‘미국인을 위한 미국’을 최대 목표로 삼고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은 미국을 떠나라.”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류 사회의 역차별과 관련된 사건으로 1996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민발의안 209’의 통과로 대학 입학 ‘소수계 우대 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2014년에 소수계 우대 제도를 부활시키자는 법안이 주 의회에서 추진되었고, 이에 아시아계 커뮤니티들은 강하게 반대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 에드 헤르난데스가 발의한 SCA 5 법안은 1996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209를 무효화시키려는 것이었다. SCA 5 법안은 2014년 1월 말 주 상원을 통과했고, 주 하원에 넘어갔으나, 아시아커뮤니티의 강한 반발로 3월 19일에 철회되었다.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주와는 달리 라틴계 학생 및 흑인 학생보다 아시아계 재학생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교육 제도에서 소수계 우대 제도가 부활될 경우 오히려 이들 아시아계를 비롯한 소수계 학생들이 공립 대학교 입학에 역차별을 받을 수 있었다.

• 임영상 외, 『코리아 타운과 한국 문화』(북코리아, 2012)
• 오대성, 「미국의 대학에서 소수 인종 우대 정책」(『법학논총』31-3,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동부] 어퍼머티브 액션 부활 법안 “우린 반대”… 아시아계 커뮤니티 ‘역차별’ 한 목소리」(『LA 중앙일보』, 2014. 3. 14)
• 「CA 대학 입시 소수계 우대 정책 부활 시도 무산」(『라디오코리아 뉴스』, 2014.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