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민족문화대전

1990년대 탈냉전 이후 국가 중심이 아닌 인간에 초점을 두는 안보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접근 방식, 그리고 재미 한인의 관련성.

인간 안보는 기존의 국가 안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군사적 위협은 물론 경제나 문화적 분야의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대상을 인간으로 설정하는 비전통적인 안보 개념이다. 냉전의 종식과 지구화의 진전에 따라 빈곤과 기아, 내전과 인종 청소, 인권 유린, 환경 재난 등의 문제가 증가하고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인간 안보를 새로운 안보 개념으로 주창하였다.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기구와 국가들이 인간 안보를 논의하였다.

인간 안보 개념은 보통 사람들의 생존, 일상생활, 존엄성의 안전한 보장, 즉 인간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물리적 폭력이나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경제·정치·문화·환경·보건 등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의 자유와 권리를 안보의 영역에 포함한다. 특히 1990년대 탈냉전과 함께 내전, 빈곤과 기아의 확산 등으로 인한 난민과 불법 이민자의 증가, 2001년 9·11 테러 발생을 계기로 이주민의 인권과 원주민의 안보 문제가 국제 사회의 주요 의제로 부각되었다.

국제 이주와 관련된 인간 안보는 이주 동기, 이주 과정, 이주 후 수용국에서의 안보 문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주자 본국에서의 실업과 빈곤, 정치적 억압이나 내전, 범죄, 사회 갈등, 질병, 환경 악화 등 인간 안보에 대한 위협은 이주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다. 그리고 이주 과정에서는 특히 빈국 출신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밀입국과 인신매매 등으로 빈곤과 폭력, 인권 침해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면서 인간 안보가 중요 의제가 되었다. 이주 후 수용국에서는 합법적 이민에 대한 제반 경제적·사회적 차별, 불평등한 시민적 권리 보장,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단속 및 보호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와 그 자녀의 교육권 보장 문제, 이주 집단과 토착 주류 집단 사이의 가시적·비가시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 등이 인간 안보 차원에서 주로 논의되었다. 이와 같이 이민을 인간 안보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은 국제 이주의 발생, 과정, 수용국에서 이주민의 삶과 정착이라는 흐름을 일관된 시각에서 파악하고, 이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인간 안보적 위협 요인을 예방하여 개별적 인간과 사회 집단의 평화, 발전 가능성,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미 한인의 북미 이주의 역사와 인간 안보는 관련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와이와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 한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미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의 이민법을 통한 한인 대상의 인종 차별 정책, 한흑 갈등, 로스앤젤레스 폭동, 한인 취업에 대한 백인의 편견,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 난민의 캐나다 이주 문제 등이 인간 안보 개념과 관련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최협, 『다민족 사회, 소수 민족, 코리안 아메리칸: 재미 한인 사회에 대한 사회 인류학적 접근』(전남대학교 출판부, 2011)
• 이혜경 외, 『이민 정책론』(박영사, 2016)
• 이혜정·박지범, 「인간 안보: 국제 규범의 창안, 변형과 확산」(『국제·지역연구』22-1,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3)
• 이용승, 「국제 이주와 인간 안보」(『국제관계연구』19-2,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4)
•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