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어학교법」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미국 하와이주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1920년대
정의

1920년대 미국 하와이주에서 소수 민족 언어 학교를 통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

개설

「민족어학교법」은 미국 하와이주 정부가 1920년대 들어 급증하던 관내 외국 언어 교육을 하는 학교의 급증에 대응하여 이를 통제하는 조항을 담은 법령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1920년대 미국 하와이에는 110여 개 일본어 학교에 1만 5000여 명이 재학하고 있었고, 하와이 정부는 일본어 학교를 포함한 소수 민족 언어 학교의 증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1921년 7월 1일 각종 언어 학교에 대해 면허를 실시하고, 교사들도 민주주의 이념, 미국 역사와 이념 체계, 영어 시험 등을 통과해야 하도록 하였으며, 교과서 개정도 압박하였다.

내용

「민족어학교법」이 유지되는 동안 하와이의 한글 학교도 면허와 교사 시험 및 학생 수 면허비 납부 등 복잡한 절차들과 경제적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곤란을 겪으면서 한글 학교도 줄어들게 되었다. 24개까지 늘어났던 한글 학교가 1925년에 이르면 9개 학교로 감소하였다. 그 원인은 「민족어학교법」의 압박이 우선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밖에도 미국화 된 아동들의 한글로부터의 괴리, 교사들의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적응의 실패, 하와이 현지에서 영어 실력이 우선되었던 현실 등도 그 배경이 되었다.

변천

1922년 일본어 학교가 이러한 조치에 반발하여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게 되자, 하와이주 정부는 소수 민족 언어 학교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923년 9월부터 모든 민족 언어 학교에 대해 학생 1인당 1달러씩 교육국에 납부 후 등록하도록 하였다. 일본어 학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1927년 2월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서 민족어 학교에 대한 규제가 해제되었다.

의의와 평가

미국 하와이주 정부가 관내 외국 언어 교육 기관에 대한 통제를 시도한 법령으로서, 위헌 판결을 받기 전까지 하와이 한인 사회의 한글 교육의 쇠퇴에 큰 영향을 미쳤다.

참고문헌
  • 이덕희, 『하와이 이민 100년: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중앙M&B,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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