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민족문화대전

1940년 미국 내 모든 외국인에 대해 우체국이나 이민국에서 등록하도록 한 법률.

1940년 「외국인 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 of 1940]은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 직후 미국 내 치안 강화를 위해 제정하였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영주권자나 불법 체류자를 막론하고 모든 외국인에 대해 우체국이나 이민국에서 등록하도록 한 법률이다.

미국은 19세기 후반부터 이민자 통제 정책을 시행하였고, 20세기 들어와서도 1917년 문맹테스트법[Literacy Test Act], 1924년 국가별할당법[National Origins Quota Act], 1929년 등록법[the Registry Act] 등으로 새로운 법령을 발표하여서 이민자 통제 정책을 유지해 왔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사회적 혼란이 한층더 심각해지는 상황에 직면하자 미국 내 치안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1940년 「외국인 등록법」을 제정하였다. 1940년 외국인등록 법령에 따라 1940년 8월 27일부터 1940년 12월 26일까지 등록된 외국인은 4,741,000명이었다. 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이민이 집중 분포하였던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서부 지역의 이민 사회로서는 이민 인구 유입이 제약을 받는 등 이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한국독립운동사』 자료24, 임정편 Ⅸ[국사편찬위원회, 1994], 398~399쪽에는 이승만이 1940년 「외국인 등록법」과 관련하여 하와이 군사재판소 소장에게 요구한 내용과 그에 대한 결정이 설명되어 있다.

미국의 이민·국적법은 1965년에 이르러 인종 불문하고 각국에서 연 2만 명까지 받아들이고 미국 시민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 직계 가족은 제한없이 받아들이는 쪽으로 개정되어 내려오고 있다. 현행 귀화법은 미국 정치와 역사에 대한 시험 통과를 귀화의 한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시험은 이민 시험관의 인터뷰로 이루어지다 1986년 표준형 시험 제도가 처음으로 채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 등록 신고를 의무화하는 사례는 전시에 주로 있었던 것으로, 평시에 외국인 등록법을 시행한 것은 1940년 「외국인 등록법」이 최초이다.

• 고정휴, 『1920년대 이후 미주·유럽 지역의 독립운동』(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한국독립운동사』-자료 24, 임정편 Ⅸ(국사편찬위원회,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