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1년 「할당이민법」

원어 항목명 Emergency Quota Act of 1921
영문 Emergency Quota Act of 1921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미국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1921년
폐지 시기/일시 1968년 6월 30일
개정 시기/일시 1924년
원어 항목명 Emergency Quota Act of 1921
정의

1921년 미국에서 출생국별 할당제를 통해 미국으로 오는 이주민 수를 제한하기 위해 제정한 법.

개설

미국으로의 이민을 할당 제한하는 법은 1921년에 처음 공포되었는데, 1910년 인구 조사에 근거하여 출생 국적별 인구의 3%까지로 이민 수를 할당하였다. 이로써 총 이민 수는 연간 35만 7000명으로 제한되었다. 1921년 「할당이민법」은 1924년에 「존슨-리드법[Johnson-Reed Act]」으로 개정되었는데, 기준 연도를 1890년으로 하고, 할당률을 2%로 낮추어, 이민 총수를 종래의 절반으로 줄였다. 1921년 「할당이민법」은 캐나다와 멕시코인을 예외로 하였다. 이러한 1921년 「할당이민법」의 시행으로 인해 이후 특히 동양인의 이민이 크게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이민 제한 조치는 이후 1929년에 한차례 더 강화되었다.

내용

1921년 「할당이민법」은 1921년에 처음 제정, 공포되었으며, 1910년 인구 조사에 근거하여 출생 국적별 인구의 3%까지로 이민 수를 할당하였다. 이로써 총 이민 수는 연간 35만 7000명으로 제한되었다. 캐나다와 멕시코인은 예외로 하였다.

변천

1921년 「할당이민법」은 1924년에 더욱 강화된 「존슨-리드법」으로 개정되었는데, 기준 연도를 1890년으로 하고, 할당률을 2%로 낮추어, 이민 총수를 종래의 절반으로 줄였다. 이러한 이민 제한 조치는 이후 1929년에 한차례 더 강화되었다. 인종 차별과 비민주적 요소로 인해 지적받던 국가별 이민 할당 제도는 1968년 6월 30일 폐지되었다.

의의와 평가

1921년 「할당이민법」의 시행으로 인해 특히 동양인의 이민이 크게 제한을 받게 되었다.

참고문헌
  • 폴 존슨, 『모던타임스』1(조윤정 옮김, 살림, 2008)
  • David M. Kennedy·Lizabeth Cohen, 『The American Pageant』(Wadworth,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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