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민족문화대전

1917년 미국에서 제정된 인종주의적 이민 규제 강화 법률.

1917년 「문맹테스트법[Literacy Test Act]」은 특정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문맹 여부를 가리는 시험을 거치도록 한 입법이다. 이민자에 대한 문맹 측정 제도의 도입 문제는 1894년 이민제한연맹이 제창했고 연방의회는 이 안건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킨 바 있으나 이민에 대한 미국의 전통적 가치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대통령들의 거부권이 행사되어 발효되지 못하다가 1917년에 법으로 확정되었다.

미국의 이민 정책은 독립 이후 개방주의를 표방하여 정부 차원의 규제가 없었다. 1790년 「귀화법[Naturalization Act]」을 제정하여 외국 태생자들이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만들기도 하였으나 신청 자격이 ‘백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 개방성에 한계가 있었다. 미국의 적극적인 이민 제한법은 부도덕한 목적의 아시아 여성 입국을 금지한 1875년의 「페이지법」,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로 유치된 중국인들의 급증과 그로 인한 혼란상을 막기 위한 1882년에 제정한 「중국인제외법[Chinese Wxclusion Act]」, 일본인과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한 1907년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 등이 있었다. 1917년 「문맹테스트법」은 이러한 이민 규제 정책의 연장선에서 발표된 것이다.

1917년 「문맹테스트법」은 16세 이상 정상적인 외국인들은 반드시 영어나 혹은 이디시어(Yiddish)와 히브리어(Hebrew)를 포함한 다른 언어를 읽을 수 있어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미국 이민국의 행정 관리들은 법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이민국 행정 관리자의 입장에서 법을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독단적 재량권을 행사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이민자들은 불공정하고 부당한 테스트를 통해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민자들에게 가장 차별적으로 다가온 문제점은 테스트 내용이 당시 프로테스탄트들이 사용했던 성서 번역본인 킹 제임스 버전(the King James Bible)의 성경에서 발췌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화 종교적 선입견은 공정한 행정을 요구하는 이민자들의 저항과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제도는 비유럽 출신 특히 유색 인종의 미국 이민을 통제하는 제도로서 자리를 잡았다.

이민에 대한 민족이나 국가 단위의 규제는 1924년 「동양인이민금지법[Oriental Exclusion Act]」과 「국가별할당법[National Origins Quota Act]」, 1929년 「등록법[the Registry Act]」, 1940년 「외국인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 of 1940]으로 이어지다가 1965년에 이르러 국가 단위 2만 명 수용 및 직계 가족 무제한 인정 등으로 완화되었다.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적 이민자 통제 정책의 하나였으며, 이로 인해 한국인의 미국 이주를 제한하는 법령이 되었으며, 공정한 이민 행정을 요구하는 저항을 야기하였다.

• 오영인, 「미국 내 백인성[Whiteness]에 대한 재고: 1917년 문맹테스트 이민법을 중심으로」(『미국사연구』 30, 한국미국사학회, 2009)
• 김용태, 「미국 이민 정책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1790-1929]」(강원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