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민족문화대전

1913년 제정된 재미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의 토지 구매 및 3년 이상의 토지 임차를 금지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령.

1913년 캘리포니아의회는 아시아인의 토지 구매와 3년 이상의 토지 임차를 금지한 법령을 제정하였다. 1913년 「외국인토지법」은 19세기 말 미국 사회에 널리 퍼진 ‘황색 위험[Yellow Peril]’, 즉 황인종이 몰려와서 백인 사회를 지배하게 된다는 인종주의적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다. 1910년대에 호황을 누리면서 농업 노동자에서 소작농으로 상승했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역 한인들은 1920년 쌀 농업 붕괴를 필두로 「외국인토지법」의 영향을 받아 도시로 이주했으며 농업에서 가족 자영업으로 전환하였다.

1913년 「외국인토지법」은 19세기 말 미국 사회에 널리 퍼진 ‘황색 위험’, 즉 황인종이 몰려와서 백인 사회를 지배하게 된다는 인종주의적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다. 1898년 하와이가 미국 영토로 편입된 이래 하와이에 거주하던 1만 2000명이 넘는 일본계 이민자들이 일시에 미국의 서부 지역으로 건너와 농업에 종사하게 된 것이 직접적 원인이다.

1913년 캘리포니아의회는 ‘미국의 시민이 될 자격이 없는 외국인[alien ineligible to become a citizen]’의 토지 구매를 금지하고 3년 이상의 토지 임차를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하였다. 미국의 건국 이래 아시아인은 법적으로 미국의 시민이 될 자격이 없으므로, 1913년 「외국인토지법」은 캘리포니아 지역에 주로 거주하였던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법이다.

1913년 「외국인토지법」은 1920년 더 엄격한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3년 이하의 토지 임차조차 허용되지 않으며, 농사용 토지를 소유한 회사의 주식 소유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아시아계 이민자의 토지 소유와 임차를 철저하게 막았다.

1913년 「외국인토지법」은 1924년 「이민법」과 더불어 아시아로부터 이민자가 완전히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김지원, 「캘리포니아 한인 사회의 변화와 특성 연구(1903~1945)」(명지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10)
• Suzuki, Masao, 「Important or Impotent? Taking Another Look at the 1920 California Alien Land Law」(『Journal of Economic History』64-1,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