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민족문화대전

캐나다 한인 이민과 관련된 캐나다의 이민 정책.

캐나다가 이민법[Immigration Act]을 처음으로 제정한 것은 건국 2년 후인 1869년이다. 당시 순수한 백인 정착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매우 인종 차별적인 정책을 펼쳤다. 최초의 이민법은 주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캐나다 입국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었다. 이민자들을 실은 배의 탑승객 수를 제한하기도 했다. 1872년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따로 분리하고 입국 시 보고하도록 한 격리법[Quarantine Act]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1906년 개정된 이민법령에 따르면 범법자, 장애인, 환자 등을 국외로 추방할 수 있는 기준이 명시되었다. 처음에는 정신 질환자, 범죄 성향이 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정신병 경력이 있거나 전과가 있는 사람, 유죄를 선고받지는 않았지만 중범죄로 기소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까지 확대되었다. 1910년에는 3년의 이민 유예 기간이 추가되었다. 이민이 허가되었더라도 3년 안에 범죄에 연루되거나 기소가 되어 유죄를 인정받게 되면 곧바로 고국으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52년 개정된 이민 정책은 유럽과 미국 출신을 ‘선호 계층’으로 분류하여 우대하였다. 한편으로는 캐나다에 직계 가족이 없는 아시아인, 동성애자, 성매매 여성, 정신병자, 간질환자, 정부가 정한 소수 민족 등을 차별하는 조항도 있었다. 또 쿼터 제도를 도입해서 스리랑카, 파키스탄, 인도 출신의 이민자 수를 제한하였다.

1950년대부터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인권 운동의 영향으로 1962년 이민 차별 조항이 전면 폐지되어서 인종이나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에 따라 이민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게 되었다.

1966년 연방 정부는 ‘백서[White Paper]’라 불리는 이민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백서는 이민이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캐나다 시장에 도움이 안 되는 이민을 막기 위해 이민자들은 반드시 캐나다 노동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 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다.

캐나다 이민 정책은 1967년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인종이나 출신 국가에 대한 차별 정책을 철폐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캐나다 정부는 유럽이나 미국 출신 백인에게 특혜를 주었던 기존의 지역별 쿼터제를 수정해서 모든 지역의 이민자들을 인종에 관계없이 받아들이는 점수제[point system]를 도입했다.

점수제는 이민 신청자들의 ▲영어/불어 구사 능력, ▲적정 연령, ▲캐나다 내 직장 보장, ▲캐나다 내 친인척 거주 여부, ▲교육 수준 및 일 숙련도, ▲캐나다 내 선호 직업군 등 6개 부분에서 각각 0~10점(또는 15점)의 점수를 부여하여 일정 기준 점수를 통과하면 이민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점수제의 도입으로 유색 인종의 캐나다 이민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인종 차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인권 옹호를 대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어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의 갑작스런 이민 정책 변화로 기존 백인들의 유색 인종 이민자에 대한 반감과 차별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1978년 4월 개정된 새 이민 정책이 정식으로 상정되었다. 법안이 처음 작성된 연도를 따서 1976년 이민법[Immigration Act, 1976]으로 불렸다. 새 이민법은 각각의 주마다 이민 정책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민 제한 계층[prohibited classes]을 동성애자, 장애인, 질병 보유자 등 특정 계층을 직접 지칭하는 대신 사회 제도와 보건 제도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 등으로 좀 더 넓게 확대했으며, 난민이 공식적으로 처음 소개되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 기존 이민법에 ‘사업 이민’이 추가되면서 캐나다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대규모 투자를 하면 이민이 가능해졌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서 중국인들과 홍콩 사업가들에게 캐나다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영국 등 백인들의 이민이 다수였다면 20세기 말부터는 중국 등 아시아계 출신의 이민자들이 급증하였고 이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도 유입되었다.

•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재외 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 『북미주 한인의 역사』(국사편찬위원회, 2007)
• 이진수, 『캐나다 한인사』(토론토 한인회, 2013)
• 권재진, 『해외 각국의 이민 정책 추진 체계 연구』(법무부, 2014)
• 문영석, 「초기 이민 역사와 이민사회의 형성」(『북미주 한인의 역사』상, 국사편찬위원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