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자 政治
영문 politic
중문 政治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지역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  
시대 현대/현대
정의

당-국가 체제 하에서 중국의 정치 기본 틀과 조선족 사회의 이익을 위한 일체의 활동.

개설

1. 중국의 당-국가 체제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중국은 당이 곧 국가이자 사회를 지배하는 당-국가 체제[party-state]를 실현하고 있다. 중국 정치의 핵심은 중국 공산당이고 이밖에 민주당파로 불리는 8개 정파가 있지만 이 8개 정파는 오로지 위성 정당의 역할을 하는 자문 기구[중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로서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8,500만 명이 넘는 중국 공산당 당원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당의 노선과 정책을 시행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작금의 중국 공산당은 중앙 조직과 지방 조직 뿐만 아니라 400여 만 개가 넘는 기층 조직을 운용하고 있어 이러한 조직들을 통해 정치적 안정성을 철저하게 도모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중국 공산당은 2015년 현재 7명의 상무 위원이 최고 지도자 계층이자 5세대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고, 그 아래 중앙 정치국(中央政治局)의 25명과 370여 명의 당 중앙 위원[중앙 후보 위원 포함]이 중국 공산당의 국가 지도자급의 신분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 내부의 직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에 해당하는 국무원(國務院)의 요직[중앙 부처 수장급 포함]과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 및 여타 직무, 인민해방군의 주요직, 각 지방 정부 당 위원회 서기와 성장 등을 겸직하면서 국가의 중차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치를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 중앙 위원급 이상의 인물들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인 부분이라 여겨야 한다.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에서 조선족의 정치는 독립된 형태라기보다는 중국 공산당과 불가분의 관계 또는 종속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주요직을 맡고 있는 조선족들은 누가 있고 현재 어떤 직함을 맡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국 조선족의 정치를 살펴보는 데 기초적인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이들은 주로 연변자치주에서 자치권을 행사하거나 국가 기관 등으로 진출한 인재들로 대표된다.

2. 조선족의 주요 정치가

먼저 국가 기관 및 지방 정부 요직에 진출해 있는 조선족을 보면 중앙 통일 전선부 부부장이자 18기 당 중앙 위원[장관급]인 전철수(全哲洙)[1952년 3월생, 길림 용정 출신], 길림성 당 위원회 정법위원회 서기를 역임하고 17기, 18기 당 중앙 후보 위원에 오른 김진길(金振吉)[1959년 2월생, 길림 연길 출신]이 있다.

중국 정치의 특성상 그 나이를 감안해 본다면 향후 몇 년 동안은 여전히 전철수가 조선족으로서 가장 높은 직위에 앉아 활발하게 활동할 가능성이 높고 김진길이 전철수의 뒤[아마도 전철수 퇴임 후]를 이어 당 중앙 위원에 올라 국가 지도자급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조선족 사회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연변자치주의 주장(州長)[우리나라의 시장급]을 맡고 있는 이경호(李景浩)[1961년 7월생]가 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주장보다 더 핵심적인 요직인 연변자치주 당 위원회 서기를 한족인 장안순(張安順)이 맡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연변조선족자치주에 끊임없이 한족이 유입되고 조선족 인구의 한국행과 중국 대도시로의 진출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조선족 사회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일환이기도 하다.

이상 3인의 대표적 정계 인사를 소개하였지만, 이밖에 적지 않은 조선족들이 중국 지방 정부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각 소수 민족의 인구 등을 감안해 적절하게 요직에 앉혀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회고하면 조선족은 앞으로도 이 정도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중국 중앙 정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성균관대 중국 연구소, 엮음 『차이나 핸드북』,김영사, 2014
  • 바이두(百度百科)(http://www.bai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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