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 인구 계획 생육 공작 조례」

한자 流動 人口 計劃 生育 工作 條例
중문 流动人口与计划生育工作条例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사건/조약과 회담
지역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성격 법률
제정 시기/일시 2009년 4월 29일
정의

2009년부터 중국 정부가 호적 소재지를 떠나 있는 중국 조선족 및 중국인에게 적용하는 가족 계획 법률 조례.

제정 경위 및 목적

1980년대 중반 중국에서 개혁 개방 정책이 진행되면서 대규모의 농촌 인구가 도시로 진출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출산 가능한 성인들이 주로 이동하면서 계획 외 출산을 하는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1998년 8월 유동인구와 계획생육[가족계획] 관련 정책을 제정 실시하였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후 적지 않은 문제와 모순들이 드러나면서 시급한 사안으로 부상하였다.

2009년 4월 29일 국무원 제60차 상무위원회에서 「유동인구 계획 생육 공작 조례(流動人口計劃生育工作條例)」를 채택하고 2009년 10월 1일부터 공포 실시하였다. 이렇듯 「유동인구 계획생육 공작 조례」는 중국 국민으로서 호적 소재지를 떠나 사업, 생활을 목적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가능한 성인들의 계획 생육을 규정한 법률 조례이다.

내용

「유동인구 계획 생육 공작 조례」는 총 25조로서 유동인구와 계획 생육 관련 입법의 취지, 목적, 의거와 원칙을 명시하고 관리 실무를 규정하였다.

향[진], 가두 판사처, 현급 이상 인민 정부 인구 계획 생육 부문과 상관 부문들의 직책을 명시하였다. 촌[거민]민 위원회와 주택 중개 및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유동인구의 계획 생육 정보를 교류하고 공유하면서 법률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다.

변천

「유동인구 계획생육 공작 조례」가 2009년 10월 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1998년 8월 6일 국무원에서 비준하고 국가 계획생육 위원회가 공포한 「유동인구 계획생육 사업 관리 방법[流動人口計劃生育工作管理辦法]」은 폐지되었다.

의의와 평가

「유동인구 계획생육 공작 조례」가 공포 실시되면서 전 중국 내에서 유동인구와 계획생육 봉사 관리 사업이 법률적인 보장을 받게 되었고 유동인구의 계획생육에 합법적인 법률 근거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인구 유동의 무정부 상태를 통제하고 유동 인원의 계획적 출산·양육이 규범화 궤도에 진입하였다.

참고문헌
  • 「《류동 인구 계흭 생육 사업 조례》 공포 실시」(『연변 일보』, 2009. 4. 30.)
  • 인터뷰(연변 계흭 생육 위원회 부주임 방선화, 여, 53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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