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족 구역 자치법」

한자 中華 人民 共和國 民族 區域 自治法
중문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사건/조약과 회담
지역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성격 법률
제정 시기/일시 1949년 10월 1일
개정 시기/일시 1984년 5월 31일
개정 시기/일시 2001년 2월 28일
관할 지역 중국 전 지역
정의

중국 정부가 중국 조선족과 같은 중국 내 소수 민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법률.

제정 경위 및 목적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구역 자치법」은「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서 규정한 민족구역 자치제도의 기본 법률로써 제정되었다. 민족구역 자치를 실행하고, 각 민족 인민이 주인이 되는 적극성을 발휘하여 평등, 단결, 협력적인 사회주의 민족관계를 발전시키며, 국가의 통일을 공고히 하여 민족자치와 전국사회주의 건설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내용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구역 자치법」에 따르면 민족 자치 지방의 자치 기관은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 정부이다. 민족 자치 지방의 자치 기관의 구성과 사업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자치 지방의 자치 조례 혹은 단행 조례 규정에 의하여 진행된다.

민족 자치 지방의 자치 기관은 인민대표대회제를 실시한다. 민족 자치 지방의 인민 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급 행정 기관에 사업 보고를 하며 본기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에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책임지고 사업 보고를 한다. 여러 민족의 민족 자치 지방의 인민 정부는 모두 국무원의 지휘를 받는 국가 행정 기관으로서 모두 국무원에 복종한다. 민족 자치를 실시하는 지방에서 자치구 주석, 자치주 주장, 자치현 현장은 각각 본급 인민 정부의 사업을 주관한다.

자치 기관의 민족 특색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구 주석, 자치주 주장, 자치현 현장은 자치 구역의 자치 민족 공민이 담임한다. 자치 지역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자치 지방의 자치 민족이 주임 혹은 부주임을 담당한다. 둘째, 자치 지역 인민대표대회에서는 자치 민족 대표 외에 함께 거주하는 기타 소수 민족 대표를 배려하여 인구의 비례에 따라 의석을 배당한다. 셋째, 자치 지방의 인민 정부 구성원 그리고 그 직속 기구 중 소수 민족 간부는 기본 조건이 부합되는 소수 민족 간부로서 적당한 비례에 따라 우선 배당한다.

민족 자치 지방의 자치권의 핵심은 입법권, 다시 말해 민족 자치 지방의 인민대표대회에서 해당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근거하여 자치 조례와 단행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외에도 변통 집행권, 재정 경제 재정권, 언어 문자 자주권, 공안 부대 조직권, 소수 민족 간부 등용 우선권 등도 명시하였다.

변천

1949년에 제정된 「중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 공동 강령」에서는 “여러 소수 민족이 거주하는 지구에서는 민족 구역 자치를 실시하며 민족 집거 인구의 다소와 구역의 대소에 근거하여 각종 민족 자치 기관을 건립한다”고 규정하였다.

이후부터 민족 구역 자치는 헌법에 명시되어 중국의 중요한 정치 제도로 실시되었다. 중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1984년 5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구역 자치법」을 수정한 후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구역 자치법」은 2001년 2월 28일 재수정을 거친 후 공포한 날부터 실시하였다.

참고문헌
  • 김종국, 『세기 교체의 시각에서 본 중국 조선족』(연변인민출판사, 1999)
  • 양소전·차철구·김춘선·김철수·안화춘, 『중국 조선족 혁명 투쟁사』(연변인민출판사, 2007)
  • 김춘선,『중국 조선족 통사』 하권(연변인민출판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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