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 관광 조례

한자 延邊朝鮮族自治州 觀光 條例
중문 延边朝鲜族自治州旅游条例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사건/조약과 회담
지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성격 관광 관련 법률 조례
제정 시기/일시 2010년 1월 9일
공포 시기/일시 2010년 3월 31일
시행 시기/일시 2010년 4월 16일
관할 지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정의

길림성(吉林省)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에서 관광 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개발, 번영, 발전을 위해 제정한 관광 관련 법률 조례.

제정 경위 및 목적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관광 자원의 보호, 합리적인 개발, 관광 시장의 규범화, 관광객과 관광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관광업의 발전과 번영 등을 도모하고자 이 법률 조례를 제정하였다.

연변조선족자치주 관광 조례는 2010년 1월 9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3기 인민 대표 대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 후 2010년 3월 31일 길림성 제11기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비준되어 2010년 4월 16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하였다.

내용

연변조선족자치주 관광 조례는 자치주 행정 구역 내에서 관광업을 기획, 개발, 경영, 봉사, 관리하는 등 관광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 단위나 개인에게 모두 적용되는 규정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 관광 조례의 기본 방침은 관광업의 발전을 정부가 주도하고 시장 원리에 따라 운영하며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합리적으로 개발하되 보호를 엄격히 하여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조례는 사회 효과성과 경제적 효과성, 환경 효과성 등 3자의 유기적 통일을 확보하며 자원 우위를 점하고 민족 특색과 지방 특색을 드러내는 것을 경영 이념으로 삼는다.

이 조례는 동시에 현급 이상 인민 정부 산하의 관광 행정 관리 기관이 해당 구역 내의 관광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 정부 산하의 해당 기관들은 각 기관의 직책에 따라 관광업을 담보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촉진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의의와 평가

연변조선족자치주 관광 조례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지역의 관광 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개발, 번영,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동시에 연변 관광업의 발전을 정부가 주도하고 시장 원리에 따라 운영하며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합리적으로 개발, 보호함으로써 지속적 발전 방안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참고문헌
  • 「연변조선족자치주 관광 조례 정식 비준 실시」(『연변 일보』, 2010. 4. 16)
  • 「2014년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 사업 보고」(『연변 일보』, 2015.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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