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소수 민족 교육 조례」

한자 吉林省 少數 民族 教育 條例
중문 吉林省少数民族教育条例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사건/조약과 회담
지역 길림성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성격 교육 조례
제정 시기/일시 1998년 11월 28일
공포 시기/일시 1998년 12월 2일
시행 시기/일시 1999년 1월 1일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94년
관할 지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정의

길림성(吉林省) 소수 민족 교육 발전을 위하여 제정한 교육 조례.

제정 경위 및 목적

「길림성 소수 민족 교육 조례」는 길림성의 소수 민족 교육을 발전시키고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구역 자치법」,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과 국가 유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실제에 결합하여 제정한 것이다.

관련 기록

「길림성 소수 민족 교육 조례」가 반포된 후 길림성의 소수 민족 집거 및 산재 지구에서는 소수 민족 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각 현,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집법 검사 소조를 파견하여 회보를 청취하고 좌담회를 개최하며 현장 조사 연구를 하는 등의 형식으로 조례의 관철 실시를 감독하고 있다.

내용

길림성 행정구역 범위에서 소수 민족 교육의 개혁과 발전을 추진하며 각급 정부와 교육 행정 부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다른 단계의 소수 민족 교육과 출판, 발행 등 소수 민족 교육 관련 내용들을 조례화하였다.

변천

26개조로 된 ‘「길림성 소수 민족 교육 조례」’는 1998년 11월 28일 길림성 제9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통과, 1998년 12월 2일 길림성 제9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호 공문으로 반포되어 1999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길림성의 대표적인 민족 자치 지역으로서 소수 민족 교육의 전례가 될 수 있다.

1994년에 실시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 교육 조례’를 ‘「길림성 소수 민족 교육 조례」’에 근거하여 2004년에 수정하여 조선족 교육 정책 체계를 더욱 완전하게 하였다. 전체 주 교육 경비는 2008년의 19.4억 위안에서 2013년의 39.9억 위안으로 증가하였다.

의의와 평가

‘「길림성 소수 민족 교육 조례」’는 길림성 소수 민족 교육을 총괄 지도하는 성격의 법률 조례로서 길림성 소수 민족 교육의 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였다.

참고문헌
  • 「「길림성 소수 민족 교육 조례」」(『중국 민족 교육』1999년 1기)
  • 「송원시 ‘「길림성 소수 민족 교육 조례」’ 관철 실시 정황 보고」(『송원 일보』, 2011.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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