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백조선족자치현 조례」

한자 長白朝鮮族自治縣 條例
중문 长白朝鲜族自治县条例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사건/조약과 회담
지역 길림성 백산시 장백조선족자치현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1991년 3월 23일
제정 시기/일시 1991년 6월 15일
개정 시기/일시 2009년 3월 27일
개정 시기/일시 2009년 4월 28일
정의

길림성 백산시 장백조선족자치현의 자치를 위해 제정된 조례.

개설

장백조선족자치현 자치 조례는 조선족 자치 지역의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하며, 지역 자치의 조직과 활동의 원칙을 실행하고, 자치 기관의 구성과 직권 등의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규범적 문건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장백조선족자치현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구역 자치법」에 근거해 장백조선족자치현의 정치·경제·문화의 특징을 결합하여 자치 정부의 구성·권한·직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다.

장백조선족자치현 자치 조례는 1991년 6월 15일 길림성 제7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정식 통과되었으며, 그 목적은 국가의 통일을 보위하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집행할 것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또한 장백조선족자치현은 국가 전체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상급 국가 기관이 하달하는 각 항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완수하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였다.

관련 기록 및 내용

「장백조선족자치현 조례」는 총칙, 자치현의 자치 기관,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경제 건설과 재정 관리, 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 사업, 자치현 내의 민족 관계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천

장백조선족자치현 자치 조례는 1991년 3월 23일 장백조선족자치현 제12기 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1991년 6월 15일 길림성 제7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비준한 바 있다. 또한 길림성 제11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거쳐 2009년 3월 27일 「장백조선족자치현 자치 조례」의 개정을 결정했다. 2009년 4월 28일 장백조선족자치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11호 문건을 통해 공식 공포하였다.

의의와 평가

「장백조선족자치현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조선족은 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었으며, 중국 내 조선족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 百度百科(www.baike.baidu.com)
  • 인민 일보 인민 네트워크(http://www.people.com.cn/item/flfgk/dffg/1991/B3110871991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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